도서명: 조세형사법 해설(2022)

ISBN: 979- 11 - 6784 - 064 - 6 93320

저 자: 김종근 저
출판사: 삼일인포마인
출판일: 2022. 3. 30
정 가: 60,000원
면 수: 384 page
크 기: 4 x 6 배판, 양장

조세범 처벌에 관한 최신 실무와 이론을 완벽하게 정리·분석한 조세형사실무가의 역작

[주요내용]
제1부 조세형사법 총론
 - 조세법 및 조세형사법에 관한 기본이론
 - 조세범에 적용되는 형법총칙이론
 - 조세범에 관한 범죄성립요건론, 공범론, 신분범론, 죄수론
 - 조세범에 관한 처벌 특례
제2부 조세형사법 각론
 - 조세포탈죄와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 우선 기술, 이후 조세범 처벌법 조문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각 조세범에 관하여 기술

[경쟁도서와 비교]
다른 도서에는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나 실무상 쟁점에 관한 소개·분석 다수 포함
조세형사법에 충실하게 목차와 내용을 간결하게 구성하고 원칙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조문 순서에 따라 기술함으로써 독자가 필요한 내용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함
실무상 비중이 낮은 면세유 부정유통과 같은 비주류 조세범에 관하여도 이 책만으로 실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상세히 기술


[저자소개]
김종근
[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졸업(세무학석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졸업(세무학박사)
 
[경력]
사법연수원 교수
검찰 조세전문검사커뮤니티 운영팀장
공인전문검사(조세)
사법연수원 수료(제29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대구지방검찰청 검사(특수부)
한국방송통신위원회 법률자문관(파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부장 검사(형사, 경제, 조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판부장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제9부 부장검사(형사, 조세, 사행)
대검찰청 감찰1과장
인천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특수, 공안, 노동, 마약, 관세 전담)
창원지방검찰청 차장검사
(현) 법무법인(유한) 현진 대표변호사
(현) 중부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논문]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 관련 증여세 과세문제－구원장학재단의 사례를 중심으로－(공저)
실질과세원칙의 기능과 적용범위(석사학위논문)
세법상 배당소득의 범위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배당소득 요건의 정립에 따른 배당소득 과세제도 개선방안
위법소득에 관한 조세포탈의 처벌을 둘러싼 쟁점 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