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자: 김종근 저 출판사: 삼일인포마인 출판일: 2022. 3. 30 정 가: 60,000원 면 수: 384 page 크 기: 4 x 6 배판, 양장
조세범 처벌에 관한 최신 실무와 이론을 완벽하게 정리·분석한 조세형사실무가의 역작
[주요내용] 제1부 조세형사법 총론 - 조세법 및 조세형사법에 관한 기본이론 - 조세범에 적용되는 형법총칙이론 - 조세범에 관한 범죄성립요건론, 공범론, 신분범론, 죄수론 - 조세범에 관한 처벌 특례 제2부 조세형사법 각론 - 조세포탈죄와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 우선 기술, 이후 조세범 처벌법 조문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각 조세범에 관하여 기술
[경쟁도서와 비교] 다른 도서에는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나 실무상 쟁점에 관한 소개·분석 다수 포함 조세형사법에 충실하게 목차와 내용을 간결하게 구성하고 원칙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조문 순서에 따라 기술함으로써 독자가 필요한 내용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함 실무상 비중이 낮은 면세유 부정유통과 같은 비주류 조세범에 관하여도 이 책만으로 실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상세히 기술
[저자소개] 김종근 [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졸업(세무학석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졸업(세무학박사)
[논문]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 관련 증여세 과세문제-구원장학재단의 사례를 중심으로-(공저) 실질과세원칙의 기능과 적용범위(석사학위논문) 세법상 배당소득의 범위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배당소득 요건의 정립에 따른 배당소득 과세제도 개선방안 위법소득에 관한 조세포탈의 처벌을 둘러싼 쟁점 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