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령을 중심으로 소득세법의 기본원리 및 실정세법의 해석론을 명쾌하게 제시

[특장점]

소득세법령을 중심으로 하여 소득세법의 기본원리와 실정세법의 해석론을 제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고, 최근까지의 헌법재판소의 판례 및 대법원 판례를 모두 반영하여 서술하였습니다.

실정세법의 해석론에 있어서 기본통칙과 예규 중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수록하여 이론과 실무의 접목화에 집중하였습니다.

대학·대학원 교재로 사용하도록 분량을 900페이지 내외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

소득세법뿐만 아니라 관련된 국세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내용도 반영

[목 차]

제1 편 소득세의 기본이론

제 1 장 소득세의 의의와 특성 

제1절 소득세의 의의와 중요성 

제2절 소득세의 생성과 발달 

제3절 소득세의 분류 

제4절 소득세의 특성 및 문제점 

제5절 소득세의 과세원칙 

제 2 장 과세소득의 개념과 범위 

제1절 과세소득의 범위에 관한 학설과 포괄적 소득개념 

제2절 과세소득의 구체적 범위 

제 3 장 과세단위 

제1절 과세단위의 개념 

제2절 과세단위의 유형 

제3절 각국의 입법례 

제4절 과세단위의 유형에 따른 구체적 검토 

제5절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과세단위 

제 4 장 인적공제제도 

제1절 소득세 공제제도의 유형 

제2절 우리나라의 소득세 공제제도 

제3절 인적공제제도 

제 5 장 누진세율구조 

제1절 누진세율의 의의와 종류 

제2절 누진도의 측정 

제3절 최적 누진도 

제4절 평균과세에 의한 누진도의 완화 

제 6 장 자본이득 

제1절 자본이득의 개념과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 여부 

제2절 자본이득 및 자본이득세의 특성 

제3절 자산의 무상이전과 자본이득세와의 관계 

제 7 장 부의 소득세 

제1절 서 론 

제2절 부의 소득세제도의 내용 

제3절 부의 소득세의 특징 

제4절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 

제2 편 소득세법 총론

제 1 장 납세의무자 

제1절 납세의무자의 의의 

제2절 납세의무자의 구별 

제3절 소득의 귀속 

제 2 장 납세의무의 범위 

제1절 서 론 

제2절 공동사업의 소득금액에 대한 납세의무 

제3절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납세의무 

제4절 수증자의 연대납세의무 

제5절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6절 분리과세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7절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납세의무 

제 3 장 실질과세의 원칙 

제1절 서 론 

제2절 실질과세의 원칙의 내용 

제 4 장 과세기간 

제1절 과세기간의 의의 

제2절 일반적인 과세기간 

제3절 과세기간의 특례 

제4절 소득의 크기의 변동과 과세기간과의 관계 

제 5 장 납 세 지 

제1절 의 의 

제2절 일반적인 납세지 

제3절 납세지의 특례 

제4절 납세지의 지정과 취소 

제5절 납세지의 변경신고 

제6절 과세관할 

제3 편 거주자의 종합소득 등에 대한 납세의무

제 1 장 소득의 구분과 종류 

제1절 서 론 

제2절 이자소득 

제3절 배당소득 

제4절 사업소득 

제5절 근로소득 

제6절 연금소득 

제7절 기타소득 

제8절 퇴직소득 

제 2 장 비과세소득 

제1절 서 론 

제2절 비과세소득의 내용 

제 3 장 소득세 과세표준의 계산 

제1절 소득세 과세표준의 계산구조 

제2절 소득금액의 계산과 기업회계의 존중 

제3절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4절 필요경비의 계산 

제5절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6절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7절 근로소득공제 

제8절 연금소득공제 

제 4 장 종합소득공제 및 퇴직소득공제 

제1절 서 론 

제2절 종합소득공제 

제3절 퇴직소득공제 

제 5 장 세액의 계산 

제1절 세액계산의 구조와 세율 

제2절 세액계산의 특례 

제3절 세액공제 

제4절 세액의 감면 

제 6 장 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수시부과결정 

제1절 서 론 

제2절 중간예납 

제3절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제4절 수시부과결정 

제 7 장 과세표준확정신고와 자진납부 

제1절 과세표준확정신고 

제2절 세액의 자진납부 

제3절 보정요구와 수정신고 등 

제4절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제 8 장 사업장 현황신고와 확인 

제1절 사업장 현황신고와 확인의 의의 

제2절 사업장 현황신고 

제3절 사업장 현황의 조사․확인 

제 9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등과 징수 

제1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등 

제2절 기준경비율 등 

제3절 가산세 

제4절 세액의 징수와 환급 

제 10 장 공동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 등의 특례 

제1절 제도적 취지 

제2절 조사 등의 특례 

제3절 기장 및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제4절 과세표준확정신고 등의 특례 

제5절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범위 

제4 편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 1 장 양도소득의 범위 

제1절 양도소득의 개념 

제2절 양도소득의 범위 

제 2 장 비과세소득 

제1절 비과세소득의 내용 

제2절 비과세의 배제 

제 3장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제1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구조 

제2절 양도차익의 계산 

제3절 장기보유특별공제 

제4절 양도소득기본공제 

제 4 장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의 계산 

제 5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예정신고와 납부 

제1절 예정신고의 의의 

제2절 예정신고와 납부 

제3절 예정신고의 효력과 확정신고와의 관계 

제 6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제1절 과세표준의 확정신고 

제2절 확정신고세액의 자진납부 

제 7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과 징수 

제1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2절 가산세 

제3절 세액의 징수와 환급 

제 8 장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특례 

제1절 양도소득의 범위 

제2절 양도가액 등의 특례 

제3절 양도소득세의 세율과 세액의 계산 

제4절 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