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령을 중심으로 소득세법의 기본원리 및 실정세법의 해석론을 명쾌하게 제시
[특장점]
소득세법령을 중심으로 하여 소득세법의 기본원리와 실정세법의 해석론을 제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고, 최근까지의 헌법재판소의 판례 및 대법원 판례를 모두 반영하여 서술하였습니다.
실정세법의 해석론에 있어서 기본통칙과 예규 중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수록하여 이론과 실무의 접목화에 집중하였습니다.
대학·대학원 교재로 사용하도록 분량을 900페이지 내외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
소득세법뿐만 아니라 관련된 국세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내용도 반영
[목 차]
제1 편 소득세의 기본이론
제 1 장 소득세의 의의와 특성
제1절 소득세의 의의와 중요성
제2절 소득세의 생성과 발달
제3절 소득세의 분류
제4절 소득세의 특성 및 문제점
제5절 소득세의 과세원칙
제 2 장 과세소득의 개념과 범위
제1절 과세소득의 범위에 관한 학설과 포괄적 소득개념
제2절 과세소득의 구체적 범위
제 3 장 과세단위
제1절 과세단위의 개념
제2절 과세단위의 유형
제3절 각국의 입법례
제4절 과세단위의 유형에 따른 구체적 검토
제5절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과세단위
제 4 장 인적공제제도
제1절 소득세 공제제도의 유형
제2절 우리나라의 소득세 공제제도
제3절 인적공제제도
제 5 장 누진세율구조
제1절 누진세율의 의의와 종류
제2절 누진도의 측정
제3절 최적 누진도
제4절 평균과세에 의한 누진도의 완화
제 6 장 자본이득
제1절 자본이득의 개념과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 여부
제2절 자본이득 및 자본이득세의 특성
제3절 자산의 무상이전과 자본이득세와의 관계
제 7 장 부의 소득세
제1절 서 론
제2절 부의 소득세제도의 내용
제3절 부의 소득세의 특징
제4절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
제2 편 소득세법 총론
제 1 장 납세의무자
제1절 납세의무자의 의의
제2절 납세의무자의 구별
제3절 소득의 귀속
제 2 장 납세의무의 범위
제1절 서 론
제2절 공동사업의 소득금액에 대한 납세의무
제3절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납세의무
제4절 수증자의 연대납세의무
제5절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6절 분리과세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7절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납세의무
제 3 장 실질과세의 원칙
제1절 서 론
제2절 실질과세의 원칙의 내용
제 4 장 과세기간
제1절 과세기간의 의의
제2절 일반적인 과세기간
제3절 과세기간의 특례
제4절 소득의 크기의 변동과 과세기간과의 관계
제 5 장 납 세 지
제1절 의 의
제2절 일반적인 납세지
제3절 납세지의 특례
제4절 납세지의 지정과 취소
제5절 납세지의 변경신고
제6절 과세관할
제3 편 거주자의 종합소득 등에 대한 납세의무
제 1 장 소득의 구분과 종류
제1절 서 론
제2절 이자소득
제3절 배당소득
제4절 사업소득
제5절 근로소득
제6절 연금소득
제7절 기타소득
제8절 퇴직소득
제 2 장 비과세소득
제1절 서 론
제2절 비과세소득의 내용
제 3 장 소득세 과세표준의 계산
제1절 소득세 과세표준의 계산구조
제2절 소득금액의 계산과 기업회계의 존중
제3절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4절 필요경비의 계산
제5절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6절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7절 근로소득공제
제8절 연금소득공제
제 4 장 종합소득공제 및 퇴직소득공제
제1절 서 론
제2절 종합소득공제
제3절 퇴직소득공제
제 5 장 세액의 계산
제1절 세액계산의 구조와 세율
제2절 세액계산의 특례
제3절 세액공제
제4절 세액의 감면
제 6 장 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수시부과결정
제1절 서 론
제2절 중간예납
제3절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제4절 수시부과결정
제 7 장 과세표준확정신고와 자진납부
제1절 과세표준확정신고
제2절 세액의 자진납부
제3절 보정요구와 수정신고 등
제4절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제 8 장 사업장 현황신고와 확인
제1절 사업장 현황신고와 확인의 의의
제2절 사업장 현황신고
제3절 사업장 현황의 조사․확인
제 9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등과 징수
제1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등
제2절 기준경비율 등
제3절 가산세
제4절 세액의 징수와 환급
제 10 장 공동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 등의 특례
제1절 제도적 취지
제2절 조사 등의 특례
제3절 기장 및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제4절 과세표준확정신고 등의 특례
제5절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범위
제4 편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 1 장 양도소득의 범위
제1절 양도소득의 개념
제2절 양도소득의 범위
제 2 장 비과세소득
제1절 비과세소득의 내용
제2절 비과세의 배제
제 3장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제1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구조
제2절 양도차익의 계산
제3절 장기보유특별공제
제4절 양도소득기본공제
제 4 장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의 계산
제 5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예정신고와 납부
제1절 예정신고의 의의
제2절 예정신고와 납부
제3절 예정신고의 효력과 확정신고와의 관계
제 6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제1절 과세표준의 확정신고
제2절 확정신고세액의 자진납부
제 7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과 징수
제1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2절 가산세
제3절 세액의 징수와 환급
제 8 장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특례
제1절 양도소득의 범위
제2절 양도가액 등의 특례
제3절 양도소득세의 세율과 세액의 계산
제4절 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