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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국세기본법(2023)
저 자 : 김완석, 박종수, 이중교, 황남석 저
출판사 : 삼일인포마인
출판일 : 2023. 7. 4
정 가 : 100,000원
면 수 : 1,488 page
크 기 : 4 x 6 배판, 양장
ISBN : 979-11-6784-185-8 93320
국내 최초의 국세기본법 주석서!!
■ 특 장 점 ■
개정 사항에 관하여 입법취지를 상세하게 해설
2022년 1년 동안 선고된 중요한 판결 및 조세심판원 결정 등도 모두 관련되는 부분에 기술하여 보완
기획재정부나 국세청 예규 등의 내용도 충실히 소개
학자들이나 실무가들의 연구논문을 참조하여 새로운 이론적 논의 및 비판적 시각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
■ 목 차 ■
제1장 총 칙
제1절 통 칙
제2절 기간과 기한
제3절 서류의 송달
제4절 인 격
제2장 국세 부과와 세법 적용
제1절 국세 부과의 원칙
제2절 세법 적용의 원칙
제3절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제3장 납세의무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제2절 납세의무의 승계
제3절 연대납세의무
제4절 납부의무의 소멸
제4장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제1절 국세의 우선권
제2절 제2차 납세의무
제3절 물적납세 의무
제5장 과 세
제1절 관할 관청
제2절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
제3절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제6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제7장 심사와 심판
제1절 통 칙
제2절 심 사
제3절 심 판
제7장의 2 납세자의 권리
제8장 보 칙
제9장 벌 칙
[저자소개]
김완석
저자 약력
중앙대학교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 박사)
국세청 직세국 등 근무
한국조세법학회․한국세무학회․한국조세연구포럼․한국
법학회․한국토지공법학회 및 한국공법학회 회원
중앙법학회 회장
한국조세학회 조세법연구회장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장
법무연수원 및 사법연수원 강사
감사원 자문위원, 국무총리 산하 소득파악위원회 위원
사법시험․행정고등고시․입법고시 및 세무사시험위원(조세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및 자문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자문위원
행정자치부 법제정비자문위원회 위원장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조세법령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
기획재정부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조세심판원 비상임 조세심판관
조세심판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현)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장 및 지방세연구 소장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남대학교 대학원(세무학과) 석좌교수(현)
주요 저서․논문
조세심판에 관한 연구, 1990.
납세신고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 1993.
독일의 세무대리제도에 관한 연구(공저), 1994.
추계과세의 방법과 그 합리성에 관한 연구, 1995.
소득세제도 및 행정의 개선에 관한 연구, 1996.
경정청구제도에 관한 연구, 1997.
소득처분에 관한 연구, 1997.
행정쟁송의 재결 등에 따른 경정결정 등의 제척기간, 2000.
해당 재산에 대한 조세의 우선권, 2001.
소급과세의 금지에 관한 연구, 2003.
국세기본법 제22조의 2의 해석론, 2003.
세법상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05.
조세법체계의 개편에 관한 연구, 2006.
수증재산에 대한 소득세와 증여세의 경합과 그 조정에 관한연구, 2009.
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2.
조세법령 새로 쓰기(소득세법편), 2012.
법인세의 후발적 경정청구, 2013.
소득세법상 주소의 개념, 2015.
조세법령 새로 쓰기(국세기본법편), 2016.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범위, 2016.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제도의 개선방안, 2016.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의 해석상 논점, 2018.
명의사업자의 이름으로 납부한 국세환급금의 환급청구권자, 2018.
하자있는 세무조사에 근거한 과세처분의 효력, 2019.
가업승계세제의 평가와 입법적 개선방안, 2020.
조세감면법령의 개정과 납세자의 신뢰보호, 2020.
주석 국세기본법(공저), 삼일인포마인, 2021.
조세법 해석방법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검토, 2022.
법인세법론(공저), 삼일인포마인, 2023.
소득세법론(공저), 삼일인포마인, 2023.
박종수
저자 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독일 Regensburg 대학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한국법제연구원 수석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위원 역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역임
법무법인 광장 비상근고문 역임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 역임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역임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비상임 조세심판관 역임
기획재정부 세제실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방위사업청 계약심의회 외부심의위원 역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방송통신위원회 감사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인터넷신문위원회 기사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행정자치부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현)
국세청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위원 역임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 역임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 부정청구금지 및 부정이익환수 등에 관한 법률｣ 해석자문단 위원 역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
(사)한국세무학회 제33대 학회장(2022)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행정고시, 세무사시험, 공인회계사시험 등 각종 시험위원
한국인터넷진흥원 감사
주요 저서․논문
Die Steuerpflicht von Daseinsvorsorgeeinrichtungen deroeffentlichen Hand, Diss. 2001 Regensburg
부동산관련 조세법제와 정책의 현황 및 개선방향, 부동산법학 제8집, 2003.9.30., 43면 이하.
과세정보의 수집, 관리, 공개의 조세법적 문제, 법제연구 제30호, 2006.6.
유럽연합(EU)의 부가가치세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 2002.6.
조세분쟁의 사전, 사후 조정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용역보고서(공동연구), 한국조세연구포럼, 2005.7.
혼성회사가 참여하는 국제적 인수합병의 조세법적 문제 -유럽연합의 사례를 중심으로- , 조세법연구 제3집 제15호, 415~448페이지, 한국세법학회, 2009.12.
조세입법체계의 정비를 통한 기본권실현, 헌법학연구 제15권 제4호, 77~103페이지, 한국헌법학회, 2009.12.
Die Besteuerung von Personengesellschaften im koreanischen Unternehmenssteuerrecht, Nach geltendem Verfassungsrecht 580~589페이지, Festscrift for prof. Udo Steiner 70. Geburtstag, 2009.9.
수용관련 보상금에 대한 과세의 헌법적 문제점, 법학논고,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12.
공용수용과 소득세법상 양도시기의 문제, 토지공법연구 제39호 53~76페이지, 한국토지공법학회, 2008.2.
납세자의 권익구제 향상을 위한 현행 조세소송제도의 개선방향, 계간 세무사, 2011년 여름호, 2011.8.
조세소송과 행정법이론, 행정법학, 창간호, 2011.9.
이중교
저자 약력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및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제38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제28기) 및 제33회 행정고시(재경직) 합격
조세심판원 사무관, 서울행정법원 판사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 위원, 국회입법지원위원
조세심판원 비상임 조세심판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
변호사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 출제위원
주요 저서․논문
주택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의 취득세과세에 관한 연구,2008.
세법상 과점주주의 지위와 과점주주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9.
신탁법상의 신탁에 관한 과세상 논점, 2009.
면세금지금 변칙거래의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연구 - 유럽지역 회전목마형 사기거래(carousel fraud)와의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2010.
국세기본법상 특례제척기간에 관한 과세상 논점, 201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의 시가성과 자산의 고가양도에 따른 소득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문제, 2012.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에 대한 구제방법, 2013.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과세문제, 2014.
재조사결정에 대한 쟁점과 입법론 - 대법원 2010.6.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이후의 논의를 중심으로 -, 2015.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과세상 논점 - 법인용과 귀속자용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구분을 중심으로, 2015.
세법상 법인격 없는 단체의 고찰, 2016.
세무조사 절차의 적법성․명확성 제고를 위한 법적 검토, 2016.
황남석
저자 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 상법전공)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세무학박사 : 조세법전공)
제3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제29기)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제29기)
변호사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교수(현, 상법 및 세법 담당)
사법시험․행정고등고시․세무사․관세사 시험위원(조세법/상법)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전)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민간위원(전)
주요 저서․논문
주식회사 간의 물적분할(Ausliederung)에 관한 독일의 과세제도, 2009.
독일조직재편세법에 관한 고찰, 2009.
미국 내국세입법(Internal Revenue Code)상 법인에 대한 출자에 관한 과세 소고, 1990.
미국 내국세입법(Internal Revenue Code)상 회사의 인적분할에 대한 과세 연구(상), (하), 2010.
개정된 합병세제의 해석: 적용상의 문제점(공저), 2010.
법인세법상의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에 관한 문제점, 2011.
미국 회사법상의 회사분할제도에 관한 연구, 2011.
최근 한국 법인세제의 동향－조직재편세제를 중심으로, 2012.
기업회계기준의 법규성 재고, 2012.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의 쟁점, 2012.
세법상 준비금에 관한 고찰, 2012.
더블 아이리시 구조와 실질과세원칙, 2018.
관세법상 거래가격 산정을 위한 구매자와 판매대리인의 구별기준, 2018.
원천지국 과세원칙으로의 전환 필요성에 관한 고찰, 2019.
프랑스세법상의 조세법률주의, 2019.
회사분할과세론, (주)한국학술정보, 2011.
우리 법인세법의 성립과정 연구, 마인트탭, 2017.
조직재편세제의 이론과 실무(공저), 세경사, 2019.
독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번역), 북랩, 2019.
WTO 관세평가협정 핸드북(공역), 정독, 2022.
법인세법론(공저), 삼일인포마인,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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