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명 : 지방세 쟁점별 실무해설(2022)
ISBN : 979-11-6784-088-2 93320
저 자 : 박천수, 이윤기, 채종성 공저
출판사 : 삼일인포마인
출판일 : 2022. 6. 21
정 가 : 65,000원
면 수 : 888 page
크 기 : 4 x 6 배판, 양장
 
하루만에 최근 지방세 이슈 완전정복
최근 지방세 이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접근
 
[특장점]
방대한 지방세 분량 중 최근 이슈가 되는 24개 주제를 엄선
세목별, 조문별 형식이 아닌 이슈 주제별로 배치
최근 이슈에 대하여는 기본개념부터 최근 쟁점까지 총망라
최근 쟁점에 있어서는 대법원, 조세심판원, 행정안전부의 해석 등을 상호 비교하는 형식으로 수록하여 독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지방세 핵심인 취득세, 재산세 기본개념부터 최근 쟁점까지 수록
방대한 지방세 특례 중 실질적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최근 이슈에 대하여 기본개념부터 최근 쟁점까지 수록
최근 3년간 대법원, 조세심판원, 행정안전부의 해석 총망라
최근 이슈에 대한 지방세법령 개정 취지 및 운용지침 수록
2022년 시행 지방세법령 개정 취지 및 운용지침 수록
 
[경쟁도서와 비교]
대법원, 조세심판원, 행정안전부의 해석 등을 상호 비교하는 형식을 취함
세목별, 조문별 구성이 아닌 주제별 구성으로 이슈에 접근용이
방대한 지방세 분량 중 최근 이슈가 되는 24개 주제만을 수록하여 독자들의 수고를 절감시킴
 
[목 차]
제 1 장 취득세 정의 및 납세의무자 
1. 과세요건 
 
제 2 장 취득세 과세표준, 세율 및 비과세 
 
제 3 장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제 4 장 재건축․재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취득세 
 
제 5 장 신탁과 취득세 등 
 
제 6 장 대도시 중과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1.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 
2.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 사업용 부동산 신․증축 중과세 
3.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 신․증설 
4. 대도시 내 법인 설립․설치․전입에 따른 부동산 
5. 대도시 내 법인등기 등록면허세 중과세 
 
제 7 장 골프장 취득세 중과세 등 
1. 골프장 취득세 중과세 
2. 골프장 재산세 중과세 
 
제 8 장 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 취득세 중과세 등 
1. 별장 중과세 
2. 고급주택 중과세 
3. 고급오락장 중과세 
 
제 9 장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1.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제 10 장 재산세 일반 
1. 과세요건 
2. 비과세 
 
제 11 장 지방세특례 일반 
1. 의의 
2. 용어의 이해 
3.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4. 최소납부제 
5. 중복 감면의 배제 
 
제 12 장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1. 기업합병․분할에 대한 감면 
2.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도․양수에 따른 감면 
3. 지주회사 전환에 대한 감면 
 
제 13 장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제 14 장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감면 
1. 지식산업센터 설립자 감면 
2.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감면 
 
제 15 장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제 16 장 기업부설연구소 감면 
 
제 17 장 임대주택 감면 
1.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2.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제 18 장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제 19 장 물류․법인의 지방이전 등에 대한 감면 
1.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2. 법인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3.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4. 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제 20 장 농업․의료․학교 법인감면 등에 대한 감면 
1. 농업법인 감면 
2. 의료법인 감면 
3.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감면 
 
제 21 장 학술연구단체․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1.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 감면 
2. 평생교육시설 감면 
 
제 22 장 종교단체․어린이집 등에 대한 감면 
1. 종교단체 감면 
2.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제 23 장 노인복지․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 
1.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2.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 
 
제 24 장 가산세 
1. 가산세 기본개요 
2. 가산세 구분 
3. 가산세 감면 등 
4. 종전 가산세 적용 등 
 
제 25 장 지방세 구제제도의 이해 
1. 지방세 구제제도 
2. 사전적 구제제도 
3. 사후적 구제제도 
 
[저자소개]
박천수
(현)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근무(사무관)
(현) 한국지방세협회 전문위원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 및 박사과정 수료(조세법 전공)
충청남도 태안군ㆍ예산군 세무과 근무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과ㆍ지방세운영과 근무
한국지방세연구원 대외협력실 등 근무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세무조사ㆍ감면 운영팀장 근무(사무관)
 
이윤기
공인회계사, 세무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조세법 전공)
삼일회계법인 근무
한영회계법인 근무(파트너)
국세청장 표창(2020)
(전) 한국공인회계사회 세무조정감리위원
 
채종성
(현) 법무법인 율촌 조세그룹 파트너, 조세진단팀장
세무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사(상법, 회사법)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학사(18회, 국세청)
국세청 근무
주식회사 네오위즈 세무팀장 근무
한국지방세학회 이사: 한국지방세연구원 구제위원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