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체계 전반의 심층적 이해를 위한 안내서 및 개별 조세법규의 해석⦁적용⦁입법단계에서 발생하는 실무적 쟁점의 해결을 위한 지침서

[주요내용]

판례 및 법령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우리의 해석에 참고할 수 있는 다수의 미국 판례들을 나름대로 평가하여 소개하였으며, 새로운 해석상 쟁점들을 추가하거나 기존 쟁점들을 보완하여 보다 풍부하게 서술

조세법체계 전체를 조망하는 틀을 제공하고,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일관된 규범체계의 일부로서 헌법재판소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및 개별세법 등을 고찰

조세법상 각 쟁점들과 헌법상 가치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규명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를 각 구체적 쟁점별로 제시하여 실무적 해결능력을 제고

세법규의 해석 및 적용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무상 쟁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

조세법규의 해석 및 적용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무상 쟁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

개별 조세법규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하여 향후 입법 상 지침을 제공

개별 조세법규의 해석·적용·입법단계에서 참고할 만한 외국 입법례를 제시

[특장점]

조세법체계 전체와 헌법상 가치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쟁점을 고찰

조세법체계와 다른 법률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쟁점을 고찰

조세법체계 전체에 일관된 논리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쟁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쟁점들에 대한 실현가능한 실무적 대안을 제시

파생적인 여러 쟁점들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 쟁점들에 대하여 고찰

조세법의 학문적 토대에 대하여 탐구함

[목 차]

제1편 조세법 서론

제1장 조세일반론 

제1절 조세의 필요성 및 기능 

제2절 조세의 정의 및 분류 

제2장 조세법과 헌법 

제1절 조세법의 헌법상 존재근거 

제2절 조세입법재량의 행사기준 

제3절 조세입법에 대한 헌법상 한계 

제4절 조세법의 효력범위 

제3장 조세헌법소송 

제1절 서 론 

제2절 조세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제3절 조세 관련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제2편 조세실체법 총론

제1장 서 론 

제2장 과세요건론 

제1절 납세자 

제2절 과세대상 

제3절 과세표준 

제4절 세 율 

제3장 납세의무의 성립 

제1절 총 설 

제2절 조세채무의 성립시기 

제4장 납세의무의 승계 

제1절 총 설 

제2절 법적 승계사유 

제5장 납세의무의 소멸 

제1절 총 설 

제2절 부과권의 제척기간 

제3절 징수권의 소멸시효 

제6장 가산세 

제1절 총 설 

제2절 가산세의 내용 

제3절 가산세의 감면 

제4절 가산세의 한도 

제7장 조세환급금 

제1절 총 설 

제2절 발생원인 

제3절 청구권자 

제4절 충당, 환급 및 환급가산금 

제3편 조세절차법

제1장 서 설 

제2장 조세확정절차 

제1절 확정의 방식 

제2절 조세의 확정절차 

제3장 조세의 납부와 징수 

제1절 서 론 

제2절 조세의 납부 

제3절 조세의 징수(강제징수 이외의 절차) 

제4장 조세의 징수(강제징수) 

제1절 총 설 

제2절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의 관계 

제3절 강제징수절차 

제4편 조세쟁송법

제1장 개 관 

제2장 조세불복절차 

제1절 조세불복절차 개관 

제2절 과세 전 적부심사 

제3절 이의신청 

제4절 심사청구 

제5절 심판청구 

제3장 조세소송 

제1절 총 설 

제2절 항고소송 

제1관 취소소송 

제2관 무효 등 확인소송 

제3관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3절 당사자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