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명 : 조세법쟁론(2022)

ISBN : 979-11-6784-083-7 93320
저 자 : 강석규 저
출판사 : 삼일인포마인
출판일 : 2022. 5. 30
정 가 : 100,000원
면 수 : 1,712 page
크 기 : 4 x 6 배판 , 양장

 
조세법의 쟁점을 망라하여 심층분석한 신개념 해설서
 
[특 장 점]
1. 법원에서 다년간 조세재판을 담당한 실전 경험을 반영
2. 실제 쟁점들을 주석서 형식으로 체계화한 쟁론서
3. 조세법리와 풍부한 사례를 담은 이론과 실무 해설서
4. 판례의 사실관계와 논거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비판
5. 조세실무가와 법학도 모두에게 유용한 지침서
 
[주요내용]
1. 국세기본법에서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 제한에 관한 판례와 법리 보충
2. 법인세법에서 특수관계인간의 간접적 거래에 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법리와 관련 판례 분석 
3.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관한 제재의 취지와 그에 관한 판례 분석
4. 상증세법에서 재차명의신탁의 증여세 과세여부에 관한 최근 판례의 동향 분석
5. 국제조세편에서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 범위에 관한 개정규정의 취지와 효력에 관한 검토
6. 지방세법에서 취득세율 개정 취지와 취득세 중과에 관한 법리 및 관련 판례 분석
7. 조세형사법에서 허위세금계산서 범죄, 조세포탈죄의 고의와 적극적 은닉의도의 관계 및 요건 등에 관한 심층 분석
 
[경쟁도서와의 비교]
1. 쟁점을 빠짐없이 정리하여 조세법의 전체 모습을 조망
2. 조세법이 실제사건에 적용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관찰
3. 기존 판례의 분석에서 나아가 향후의 판례 방향을 예측
4. 주요 쟁점에 대한 조세실무가들의 대책을 제시
 
 
■ 목 차 ■
제1편 총 론 
제1장 조세법률주의 
 
제2장 조세법의 해석과 적용 
1. 엄격해석과 합목적적 해석의 조화 
2. 신의성실의 원칙 
3. 실질과세원칙 
 
제3장 조세법령의 위임과 효력 
1. 모법의 위임 
2. 위임범위의 일탈 여부 
3. 위임규정의 흠결 
4. 조세법령의 헌법위반 여부에 관한 쟁송 
 
제4장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1. 의의 
2.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와 확정시기의 기능 
3. 개별적 고찰 
 
제5장 납세의무자 
1. 비법인사단 
2. 납세의무의 승계자 
3. 제2차 납세의무자 
 
제6장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1. 의의 
2. 부과제척기간의 종류 
3. 주요 유형별 부과제척기간 
4.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특례
5.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제7장 가산세 
1. 개요 
2. 가산세의 독자성 
3. 무신고․납부의 판단기준 
4. 중가산세의 요건 
5. 가산세의 면제 
 
제8장 국세의 환급 
1. 개요 
2. 국세환급금의 결정과 충당 
3. 국세환급거부결정의 처분성 
4. 물납재산의 환급 
5. 국세환급가산금 
 
제9장 납세의 고지
1. 납세고지의 의의 
2. 납세고지의 근거법령 
3.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과 그 불비의 효과 
4. 감액경정처분 고지의 요건 
5. 초과환급금 환수처분 고지의 요건 
6. 납세고지서 하자의 치유 
7. 납세고지서의 송달 
 
제10장 경정청구 
1. 개요 
2. 경정청구권자 
3. 통상의 경정청구 
4. 후발적 경정청구 
 
제11장 조세쟁송 
1. 필요적 전치주의 
2. 과세전적부심사와 과세예고통지 
3. 경정처분과 행정쟁송의 대상 
4. 제소기간 
5. 과세처분 무효확인의 소 
6. 조세소송 중 처분사유의 변경 
7. 증명책임의 분배와 경감 
8. 당사자 소송의 확대 
 
제12장 세무조사 
1. 개요 
2. 세무조사의 범위와 법적 통제 
3. 세무조사의 처분성 
4.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의 위법 
5. 중복세무조사의 금지 
6. 위법 세무조사가 후속처분에 미치는 영향 
 
제13장 근거과세와 추계과세 
1. 근거과세 
2. 추계과세 
 
제14장 국세징수절차 
1. 국세징수처분의 의의 
2. 강제징수의 요건과 효력 
3. 압류․매각의 유예와 납세담보 
4. 조세채권의 우선권 
 
제2편 법인세법 
제1장 납세의무자 
1. 납세의무자의 종류와 과세대상 소득 
2. 외국법인의 요건 
 
제2장 익금의 범위와 익금불산입 항목 
1. 익금의 의의 
2. 익금의 주요 항목 
3. 익금불산입 항목 
 
제3장 손금의 범위와 손금불산입 항목 
1. 손금의 범위 
2. 접대비 
3. 감가상각비 
4. 지급이자 
5.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제4장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 
1. 권리의무확정주의 
2.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3.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 
4. 이자와 보험료의 귀속시기 
5. 일시불 임대료의 귀속시기 
 
제5장 부당행위계산부인 
1.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의의 
2. 특수관계인의 범위 
3. 시가의 의의 
4. 경제적 합리성의 결여 
5.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유형 
6. 유형적 포괄주의 규정의 적용 범위 
 
제6장 소득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 
1. 소득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의의 
2.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행정처분성 
3.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주체와 통지내용 
4. 사외유출 
5.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처분 
6. 유보처분 
 
제7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1. 개요 
2. 이월결손금의 공제 
 
제8장 합병과 분할에 대한 과세 
1. 개요 
2. 관련 규정의 변천과정 
3. 합병에 대한 과세 
4. 분할에 대한 과세 
5. 합병․분할에 따른 승계 항목 
6. 포합주식의 처리 
 
제9장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 
1. 개요 
2. 구분경리 
3. 과세대상 소득의 범위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 
5. 주택조합에 대한 과세 
 
제3편 소득세법 
제1장 납세의무자 
1. 거주자와 비거주자 
2. 법인격 없는 단체 
 
제2장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 
1. 위법소득의 성격과 과세문제 
2. 외국의 태도 
3. 위법소득 과세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흐름 
4. 위법소득의 과세에 관한 소득세법의 태도 
5. 위법소득이 상실된 경우의 과세문제 
 
제3장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1. 이자소득의 종류 
2. 소득의 종류에 관한 유형적 포괄주의 규정 
3. 비영업대금의 이익
 
제4장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1.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