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명:조세법 총론(2022)

ISBN: 979-11-6784-054-7 93320

저자: 이준봉 저
출판사: 삼일인포마인
출판일: 2022 .3.21
정가: 65,000원
면수 :1,312 page
크기: 4 x 6 배판,양장

조세법체계 전반의 심층적 이해를 위한 안내서 및 개별 조세법규의 해석⦁적용⦁입법단계에서 발생하는 실무적 쟁점의 해결을 위한 지침서

[주요내용]
 판례 및 법령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우리의 해석에 참고할 수 있는 다수의 미국 판례들을 나름대로 평가하여 소개하였으며, 새로운 해석상 쟁점들을 추가하거나 기존 쟁점들을 보완하여 보다 풍부하게 서술
조세법체계 전체를 조망하는 틀을 제공하고,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일관된 규범체계의 일부로서 헌법재판소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및 개별세법 등을 고찰
조세법상 각 쟁점들과 헌법상 가치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규명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를 각 구체적 쟁점별로 제시하여 실무적 해결능력을 제고
세법규의 해석 및 적용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무상 쟁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
조세법규의 해석 및 적용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무상 쟁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
개별 조세법규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하여 향후 입법 상 지침을 제공
개별 조세법규의 해석·적용·입법단계에서 참고할 만한 외국 입법례를 제시

[저자소개]
이준봉
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회계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경력
육군법무관
변호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세법 등)(2007~현재)
북경대학교 법학원 visiting scholar
전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전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전 (사) 한국세법학회 회장
전 (사)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사) 한국세법학회 고문
(사) 한국국제조세협회 고문
 
상훈
홍조근정훈장
 
주요 연구실적
【저서】
판례세법, 박영사(5인 공저)(2011)
유동화거래와 조세, 한국학술정보(2012)
주요국의 조세제도 캐나다 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3)
 
【주요 논문】
파생금융상품의 회계처리 및 과세방안에 관한 연구
세무조사, 환경변수개선 및 처벌강화를 통한 재무제표부정예방에 관한 실증적 연구
재무제표사기의 발생, 예방 및 적발에 관한 연구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의 조화
외부감사인의 책임제한
일본잉여금배당을 전제로 한 배당과세방안에 연구
현행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감사기준 관련 법규정의 문제점
계약해제와 조세
현행 부채비율의 산정 및 자본잠식판정에 관한 개선방안
일본신탁과세제도와 그 시사점
유동화금융자산의 양도와 과세
세법 상 법적 실체인 신탁의 도입에 대한 검토
유동화거래의 과세에 관한 연구
법인인 유동화기구와 이중과세의 조정
사회적 기업 조세특례의 개선방안에 관한 검토
휴대폰 단말기 약정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의 포함 여부에 관한 연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의 과세에 관한 연구
국외투자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의 방지에 관한 연구
영리법인을 이용한 증여와 실질과세
역외탈세의 논의국면에서 본 탈세의 개념체계
조세범처벌과 관련된 헌법상 쟁점들에 대한 검토
법인세법상 주요한 쟁점에 대한 판례의 동향과 전망
주식대여약정과 조세조약의 적용
하이브리드 미스매치의 해소와 관련된 국내세법상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와 국내원천소득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한 연구
An Overview of the Protection of Taxpayer Rights in Korea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BEPS 맥락에 따른 원천지국 과세권의 강화
위법비용의 소득과세 방안에 관한 연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상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의 위반과 관련된 처벌조항의 위헌성에 대한 검토
조세포탈죄의 고의에 관한 연구
균등화세의 도입을 통한 디지털 경제의 과세에 관한 연구
현행 동업기업 과세특례 상 비거주자 과세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