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조세, 금융투자소득세, 가상자산과세, 종교인과세 등 때마다 등장하는 이해하기 힘든 조세이슈에 대하여 명쾌한 논리적 접근을 통하여 그 정책의 의미를 이해하고 향후 새로운 조세정책이 나올 때 나름대로의 판단기준을 가지고 싶다면 꼭 한번 읽어 보기를 권하는 책

[이 책의 특징]

최근 10년간 시기별로 등장한 중요한 조세이슈에 대하여 쉽고 일반적인 논리로 그 의미를 파헤침

조세정책에 대하여 갑론을박하지만 그 이유에 대하여는 깊이 있게 제시하지 않고 그 판단이 어려운 부분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조세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전문가는 물론이고 조세에 대하여 문외한인 일반인에게까지도 그 논리에 대한 판단력을 자연스럽게 강회시킬 수 있음

[책소개]

제1장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서민증세, 부자감세의 의미는 적절하게 시용되고 있는지 / 기부활성화를 위한 세법개정은 왜 필요한지 / 오랜 기간 계속 연기해왔던 종교인소득에 대한 합리적 과세모습은 어떠한지 등을 다루었다.

제2장 법인세: 법인세의 본질적 성격에 기인한 법인세율 인상과 인하의 문제 / 구글세의 진정한 의미 / 초과유보소득 간주배당금 과세의 성격과 그 문제점 등을 다루었다.

제3장 상속세 및 증여세: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문제점 / 상속세의 공정과 효율의 의미 / 상속세의 근본적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등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었다.

제4장 부동산관련조세: 최근 논란이 많았던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 / 주택관련 조세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 부동산가격을 잡기 위해 남용되는 관련 조세정책의 문제점 등을 다루었다. 

제5장 가상자산: 본 장에서는 과세문제 뿐만이 아니라 암호화폐(가상자산)과세의 전제조건인 암호화폐의 본질, 자산분류, 바람직한 과세방법, 암호화폐와 유사하지만 기초자산이 존재하는 토큰증권 오퍼링(STO)에 대한 주제를 다루었다.

제6장 조세 및 재정정책: 본장에서는 조세의 개별적인 항목보다는 일반적이고 재정과 관련한 분야인 증세와 관련한 논의 / 초과세수 등을 주로 다루었다.

제7장 세법개정안 평가: 매년 이루어지는 세법개정안의 내용과 그 의미를 최근 10년 중 6개년에 대하여 다루었다.

제8장 기타: 본장은 앞의 부분에 포함시키기 적절치 않은 조세관련 내용과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의 심리를 분석한 내용이 담겨있고 심지어는 병역의무, 편견이 들어간 한국에서의 선글라스 등 다양한 내용을 담아보았다.

제9장 기회발전특구 및 재정분권: 제9장은 본서의 마지막 장으로서 현재 우리니라의 지역균형발전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종합적 대책인 기회발전특구의 기본철학과 그 구체적 운용방법을 제시하고 재정분권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었다. 

[주제요약]

조세를 학문으로 연구하기 위하여는 법학(조세법), 회계학(세무회계), 경제학(재정학), 행정학(정책학) 등 여러 가지 인접분야의 이해가 필요하다. 조세 및 재정정책이 우리의 경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지대하다. 일반국민들도 조세정책에 대하여 어떠한 조세정책이 우리에게 맞는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한 합리적 판단기준을 가지는 것은 쉽지 않다. 본서는 각 구체적 조세정책에 대하여 일반인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 논리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정책이해도를 높이고 향후 새로운 조세관련 정책이 나왔을 때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이 자체적으로 생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쓰여 졌다.

[목 차]

Part 1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01. ‘서민증세’ 그 의미의 가벼움에 대하여 

02. “간주임대료”의 종말(終末)을 고(告)하다 

03. 연말정산 파문에서 배우는 교훈 

04. 상위계층 과세 문제 있나? －누진세율 구조를 중심으로－ 

05. 기부활성화를 위한 세법개정이 진짜 필요한 이유는? 

06. 종교인 과세에 관한 법리적 검토 

07. 부가가치세와 실질과세 

Part 2 법인세 

01. 법인세 증세논의와 실효세율 

02. 분식(粉飾)회계, 기업에게 좋은 소식인가? 나쁜 소식인가? 

03. 구글세(Google tax)와 상생(相生) 

04. 대기업 사내유보금의 실체 

05. 법인세율 인상 신중히 검토해야 

06. 개선보다는 증세에 가까운 초과유보소득 간주배당금 과세 

07. 바이든 정부의 법인세, 어떻게 봐야 하나? 

Part 3 상속세 및 증여세 

01. ‘일감몰아주기’ 과세 적합한가 

02. 세법, 오지랖도 넓다 

03.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완전포괄증여 개념에 의한 과세의 정당성 

04. 상속세 폐지 후 자본이득세로 과세해야 

05. 논란 여지 남긴 상증세 완전포괄주의 판결 

06. 가업상속공제, 어디로 가야하나? 

07. 비영리법인과 증여세, 무엇이 문제인가? 

08. 공평한 상속과 효율적 기업승계 

09. 상속세 세율부터 구조까지 전면개편해야 

10. 상속세의 공정과 효율 

11. 상속재산의 처분자유, 제한해야 하나? 

12. 상속세 및 증여세의 근본적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13. 기업흔드는 상속세 소득세율보다 낮게 장기론 자본이득세로 

Part 4 부동산 관련 

01.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이중과세조정 

02. 정부의 보유세 인상논의 어떻게 볼 것인가? 

03. 종부세법 개정, 부동산가격 현실화와 부담세액의 적정화 

04. 주택관련 조세정책에 퇴로(退路)가 없다. 

05. 현행 종부세법상 부부공동명의, 득인가?, 실인가? 

06. 1세대 1주택 세제혜택의 명분과 실제 

07. 자본시장의 내부자거래와 LH직원의 투기행위 

08. 과도한 종부세 부담, 이제라도 대폭 낮춰야 

09. 세금정책만으로 집값 잡을 수 없어 

10. 재산세․종부세는 과세물건 동일 통폐합 

11. 현행 종부세 과세, 맥락도 없고 디테일도 없다. 

12. 100년 전 허상 좇는 국토세 

13. 문정부가 실패한 부동산정책, 세수추계오차 만들었다. 

14. 비정상 부동산세제 정상화돼 가지만…국민 갈라치는 종부세 없애야 

Part 5 가상자산 관련 

01. 암호화폐의 본질에 대하여 생각한다 

02. ‘암호화폐 과세’의 전제조건 

03. 비트코인을 무형자산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 

04. 가상자산 신종금융자산으로 분류해야 과세유예 적합 

05. 디파이 NFT등 암호화폐기반 소득 과세기준 정립필요 

06. STO가 가져올 미래는? 

Part 6 조세 및 재정정책 

01. 2017 조세공약(公約)과 공약(空約) 

02. 차기 정부에 바란다 

03. 새 정부 조세정책 방향 어떻게 봐야 하나? 

04. 2023년 예산안 통과, 무엇이 문제인가? 

05.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까? 

06. 이제는 솔직하게 증세(增稅)논의를 시작할 때다. 

07. 복지와 재정의 새 틀을 짜자. － 재원조달, 어떻게 해야 하나? 

08. 경기침체기의 세수증가, 그 원인은? 

09. 20조 세수증가, 그 경제적 함의(含意) 

10. 트럼프의 감세(減稅)공약, 그 의미는? 

11. 증세 솔직하게 설명하고 이해 구해야 

12. 새 정부의 재원조달전략, 그 방향성을 짚어본다. 

13. 고소득층 증세 보편적 증세 위한 선행조치 

14. 세수초과, 과연 바람직한가? 

15. 초과세수 14조 3,000억 원의 의미는? 

16. 세수호황 끝나가나? 

17. 세수걱정은 안 해도 되나? 

18. 2021년 국세 초과세수 61.4조 원의 본질적 문제점 

Part 7 세법개정안 평가 

01. 2015년 세법개정(안) 소회(所懷) 

02. 2016년 세법개정(안) 유감(有感) 

03. 2017년 세법개정(안) 단상(斷想) 

04. ‘2019년 세법개정(안)’을 보면서 

05. 2020년 세법개정(안) 무엇을 담고 있나? 

06. 2023년 세법개정(안) 관망 포인트 

Part 8 기타 

01. 차명거래금지의 딜레마 

02. ‘사내유보금 과세’와 ‘기업인 가석방’ 

03. 김영란법의 재해석 

04. 병역의무의 이행은 공직자의 필수요건이다 

05. 청년배당 갈등, 성남시는 위법인가? 

06. 국세청 50년, 그 빛과 그림자 

07. 가족회사는 조세피난처인가? 

08. 가계부채 문제,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이 먼저다 

09. 죄악세(Sin tax) 부과는 정당한가? 

10. 국세청법 국세청장 임기보장 

11. 경유세 인상하려면 객관적 분석이 우선 

12. 납세자의 완벽한 성실성을 기대하기 힘든 이유는? 

13. 자격증 빌려 사업, 세금은 누가 내나? 

14. 증권거래세 폐지와 주식양도소득세 확대가 쉽지 않은 이유 

15. 주세(酒稅)개편의 딜레마 

16. 한국문화와 선글라스 

17. 코로나19, 우리 산업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18. 납세자의 적정 세부담, 현금 동원 능력 고려해야 

19. 말뿐인 백신주권 제약사 조세지원 없인 어렵다 

20. 금융투자소득 과세 논란의 핵심은? 

21. 법인세 더 낮추고 종부세 없애야 

22. 해외주식 절세 어떻게 해야 하나? 

23. 횡재세 부과는 정당한가? 

24. 부영그룹 출산장려금 1억, 어떻게 과세해야 하나? 

Part 9 기회발전특구 및 재정분권 

01. 지역균형발전① 윤석열정부 지역균형발전, 사람이 핵심이다 

02. 지역균형발전② 尹정부 기회발전특구는 파격적인 조세정책 시험장 

03. 지역균형발전③ 윤석열정부 기회발전특구는 文정부와 다르다 

04. 지역균형발전④ 윤석열정부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정부가 주인이다 

05. 지역균형발전⑤ 윤석열정부 기회발전특구 관련 몇 가지 오해 

06. 지역균형발전⑥ 윤석열정부 기회발전특구,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07. 지역균형발전⑦ 尹 재정분권 성공하려면 책임－재원 같이 줘야 

08. 지역균형발전⑧ 尹정부 지방교부세 개혁, 이렇게 가야 성공한다 

09. 지역균형발전⑨ 尹정부 지방시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전면 개혁해야 

10. 지역균형발전⑩ 학생수 줄어드는데…尹정부 교육교부금 전면 개혁해야 

[저자소개] 

오문성(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학력

서강대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서울대 대학원 경영학과(회계학 전공) 졸업(경영학석사)

가톨릭대 상담심리대학원 상담학과 졸업(상담심리학석사)

서강대 대학원 경제학과(재정학 전공) 박사과정 재학

서강대 정보통신대학원(블록체인 전공) 석사과정 재학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행정학과(정책학 전공) 박사과정 수료

고려대 대학원 경영학과(회계학 전공) 졸업(경영학박사)

고려대 대학원 법학과(행정법/조세법 전공) 졸업(법학박사)

경력

1984년 공인회계사 제2차 시험합격1

1987년 공인회계사 제3차 시험합격(공인회계사/세무사 등록)

육군 공인회계사장교(국방부 조달본부 재무분석장교) 전역

회계법인 성지 대표공인회계사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 위원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본위원

국세청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장

공기업평가위원(준정부기관/비계량)

공인회계사시험, 세무사시험, 관세사시험, 7급공무원시험 출제위원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상근수석자문위원

국가미래연구원 감사

조세일보 조세정책연구소장

한반도선진화재단 조세재정연구회 회장

조세심판원 비상임 심판관

한국납세자연합회 명예회장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