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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멸의 가업승계 & 미래를 여는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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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멸의 가업승계 & 미래를 여는 신탁》은 지난 2022년 10월에 발표된 금융위원회의 신탁업 혁신 방안과
올해 대폭 개선된 가업승계 세제지원 제도(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상속세 등 납부유예제도)에
발맞추어 중소·중견기업 창업주 및 CEO 등이 가업승계를 고려할 때 최신의 트렌드인 신탁을 활용하는 방법을 현장감있게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중소·중견기업의 창업주가 사망한 뒤 후계자에게 가업승계할 때 신탁을 활용하는 방법, ▲창업주가 살아 있을 때 후계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면서 과세특례 제도와 신탁을 활용하는 방법, ▲창업하려는 성년 자녀에게 현금 등을 증여하면서 과세특례 제도와 신탁을
활용하는 방법, ▲장애인 자녀의 독립과 생활을 지원하려고 할 때 신탁을 활용하는 방법, ▲창업주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거나 좋은 일에
쓰려고 할 때 신탁을 활용하는 방법, ▲창업주가 치매가 발병하였거나 발병할 우려가 있을 때 신탁을 활용하는 방법 등 가업승계 시
신탁을 활용하는 방법을 구체적이고 실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신탁시장(신탁업자 합산 총수탁고 기준)은 2017년말 약 775조원에서 2022년말 약 1,223조원으로 5년 만에 약 448조원이 증가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본인들의 재산을 직접 관리하기 보다는 은행 등 신탁회사에 맡겨
관리, 운용, 처분, 승계, 유동화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책은 그 중에서 중소·중견기업 창업주 및 CEO들의 성공적인 가업승계 전략으로써 최신의 트렌드인 신탁을 강조하고 있다.
가업을 승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창업주들이 자신의 가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산을 보호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특히 가업상속공제,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그리고 다양한 신탁 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독자들이
가업승계와 재산 관리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저자 소개
신관식
경 력
•現 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前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근무
•前 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근무
•前 미래에셋생명 방카슈랑스본부·상품개발본부 근무
저 서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삼일인포마인, 2022년)
•내 재산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삼일인포마인, 2022년)
학력 및 자격
•회사를 다니면서 제53회 세무사 합격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금융법 전공) 재학
목 차
Part 1. 너는 누구냐? ― 가업승계와 신탁
Q1 • 가업승계가 무엇입니까?
Q2 • 가업승계 지원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Q3 • 가업승계 세제지원제도의 장점과 얼만큼 활용되고 있을까요?
Q4 • 가업승계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일까요?
Q5 • 일본은 100년 이상 된 기업이 많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Q6 • 상속세 및 증여세는 어떤 세금이고 누가 납부하며 어떻게 계산할까요?
Q7 • 신탁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는 언제 발생합니까?
Q8 • 가업승계 할 때, 신탁을 왜 활용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Q9 • 엄마가 저 대신 내준 상속세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까요?
Q10 • 사업용 부동산을 신탁하려고 할 때 취득세가 발생하나요?
| 신탁 활용 ① | 금융위원회, ‘신탁업 혁신 방안’
| 신탁 활용 ② | 개별 기준에 따른 신탁의 종류(신탁의 분류)
Part 2. 너로 정했다. ― 가업상속공제
Q11 •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절세 금액은 얼만큼 될까요?
Q12 •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가업, 중소기업, 중견기업’이란?
Q13 •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요건은?
Q14 •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요건이란?
Q15 • 5년간 사후관리요건만 충족하면 별다른 세금 문제는 없겠죠?
| 신탁 활용 ③ | 1인 기업과 후계자가 정해졌을 때,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한 가업승계
| 신탁 활용 ④ | 장수기업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수익자연속신탁 설계
| 신탁 활용 ⑤ | 자사주 매입, 증여와 상속을 결합하여 신탁을 활용한 가업승계
| 신탁 활용 ⑥ | 유류분을 감안한 가업승계와 신탁
| 별첨 자료 ① | 가업승계 성공사례 살펴보기
| 별첨 자료 ② | OECD 국가의 상속세 최고세율과 가업승계시 실질세율
Part 3. 너로 정했다. ―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Q16 •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가 무엇인가요?
Q17 • 제가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Q18 •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Q19 •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Q20 • 가업승계 주식을 언제 증여하면 좋을까요?
Q21 • 계획적으로 가업승계 주식을 증여 받고, 향후 가업상속공제도 받을 수 있을까요?
Q22 • 가업승계에 있어서 주된 업종이 중요한가요?
Q23 • 비상장주식을 증여 받은 후 주식시장에 상장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 신탁 활용 ⑦ | 가업승계의 시작은 신탁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부터
| 신탁 활용 ⑧ | 후계자에게 가업승계 주식을 증여하되 제가 관리·통제할 수 있을까요?
Part 4. 너로 정했다.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Q24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가 무엇인가요?
Q25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무엇입니까?
Q26 • 창업 절차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Q27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를 비교해보면?
Q28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와 관련하여 유념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일까요?
| 신탁 활용 ⑨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에 꼭 맞는 신탁
| 신탁 활용 ⑩ | 특례 적용 후 상속세를 대비하는 전략 : 신탁
| 신탁 활용 ⑪ | 장애인 자녀의 창업과 장애인신탁의 활용
Part 5. 너도 있었어? ― 가업승계 관련 기타사항
Q29 • 상속·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Q30 •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Q31 • 상속세(증여세) 납부가 부담되어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하려고 하는데요?
Q32 • 2023년부터 신설된 납부유예제도가 무엇입니까?
Q33 • ‘명의신탁 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제도’가 무엇인가요?
Q34 • 창업주의 은퇴와 저축성보험을 활용한 CEO플랜이 무엇인가요?
Q35 • 신탁을 설정하면 유류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 신탁 활용 ⑫ | 상속세가 없는 공익신탁 및 공익법인에 재산 출연
| 신탁 활용 ⑬ | 치매·고령사회와 밀접하게 연관된 후견신탁
| 별첨 자료 ③ | 금융위원회의 신탁업 혁신 방안 관련 가업승계신탁과 자본시장법 등 법적 쟁점 소고(소논문)
올해 대폭 개선된 가업승계 세제지원 제도(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상속세 등 납부유예제도)에
발맞추어 중소·중견기업 창업주 및 CEO 등이 가업승계를 고려할 때 최신의 트렌드인 신탁을 활용하는 방법을 현장감있게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중소·중견기업의 창업주가 사망한 뒤 후계자에게 가업승계할 때 신탁을 활용하는 방법, ▲창업주가 살아 있을 때 후계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면서 과세특례 제도와 신탁을 활용하는 방법, ▲창업하려는 성년 자녀에게 현금 등을 증여하면서 과세특례 제도와 신탁을
활용하는 방법, ▲장애인 자녀의 독립과 생활을 지원하려고 할 때 신탁을 활용하는 방법, ▲창업주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거나 좋은 일에
쓰려고 할 때 신탁을 활용하는 방법, ▲창업주가 치매가 발병하였거나 발병할 우려가 있을 때 신탁을 활용하는 방법 등 가업승계 시
신탁을 활용하는 방법을 구체적이고 실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신탁시장(신탁업자 합산 총수탁고 기준)은 2017년말 약 775조원에서 2022년말 약 1,223조원으로 5년 만에 약 448조원이 증가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본인들의 재산을 직접 관리하기 보다는 은행 등 신탁회사에 맡겨
관리, 운용, 처분, 승계, 유동화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책은 그 중에서 중소·중견기업 창업주 및 CEO들의 성공적인 가업승계 전략으로써 최신의 트렌드인 신탁을 강조하고 있다.
가업을 승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창업주들이 자신의 가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산을 보호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특히 가업상속공제,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그리고 다양한 신탁 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독자들이
가업승계와 재산 관리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저자 소개
신관식
경 력
•現 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前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근무
•前 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근무
•前 미래에셋생명 방카슈랑스본부·상품개발본부 근무
저 서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삼일인포마인, 2022년)
•내 재산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삼일인포마인, 2022년)
학력 및 자격
•회사를 다니면서 제53회 세무사 합격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금융법 전공) 재학
목 차
Part 1. 너는 누구냐? ― 가업승계와 신탁
Q1 • 가업승계가 무엇입니까?
Q2 • 가업승계 지원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Q3 • 가업승계 세제지원제도의 장점과 얼만큼 활용되고 있을까요?
Q4 • 가업승계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일까요?
Q5 • 일본은 100년 이상 된 기업이 많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Q6 • 상속세 및 증여세는 어떤 세금이고 누가 납부하며 어떻게 계산할까요?
Q7 • 신탁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는 언제 발생합니까?
Q8 • 가업승계 할 때, 신탁을 왜 활용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Q9 • 엄마가 저 대신 내준 상속세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까요?
Q10 • 사업용 부동산을 신탁하려고 할 때 취득세가 발생하나요?
| 신탁 활용 ① | 금융위원회, ‘신탁업 혁신 방안’
| 신탁 활용 ② | 개별 기준에 따른 신탁의 종류(신탁의 분류)
Part 2. 너로 정했다. ― 가업상속공제
Q11 •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절세 금액은 얼만큼 될까요?
Q12 •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가업, 중소기업, 중견기업’이란?
Q13 •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요건은?
Q14 •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요건이란?
Q15 • 5년간 사후관리요건만 충족하면 별다른 세금 문제는 없겠죠?
| 신탁 활용 ③ | 1인 기업과 후계자가 정해졌을 때,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한 가업승계
| 신탁 활용 ④ | 장수기업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수익자연속신탁 설계
| 신탁 활용 ⑤ | 자사주 매입, 증여와 상속을 결합하여 신탁을 활용한 가업승계
| 신탁 활용 ⑥ | 유류분을 감안한 가업승계와 신탁
| 별첨 자료 ① | 가업승계 성공사례 살펴보기
| 별첨 자료 ② | OECD 국가의 상속세 최고세율과 가업승계시 실질세율
Part 3. 너로 정했다. ―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Q16 •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가 무엇인가요?
Q17 • 제가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Q18 •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Q19 •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Q20 • 가업승계 주식을 언제 증여하면 좋을까요?
Q21 • 계획적으로 가업승계 주식을 증여 받고, 향후 가업상속공제도 받을 수 있을까요?
Q22 • 가업승계에 있어서 주된 업종이 중요한가요?
Q23 • 비상장주식을 증여 받은 후 주식시장에 상장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 신탁 활용 ⑦ | 가업승계의 시작은 신탁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부터
| 신탁 활용 ⑧ | 후계자에게 가업승계 주식을 증여하되 제가 관리·통제할 수 있을까요?
Part 4. 너로 정했다.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Q24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가 무엇인가요?
Q25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무엇입니까?
Q26 • 창업 절차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Q27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를 비교해보면?
Q28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와 관련하여 유념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일까요?
| 신탁 활용 ⑨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에 꼭 맞는 신탁
| 신탁 활용 ⑩ | 특례 적용 후 상속세를 대비하는 전략 : 신탁
| 신탁 활용 ⑪ | 장애인 자녀의 창업과 장애인신탁의 활용
Part 5. 너도 있었어? ― 가업승계 관련 기타사항
Q29 • 상속·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Q30 •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Q31 • 상속세(증여세) 납부가 부담되어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하려고 하는데요?
Q32 • 2023년부터 신설된 납부유예제도가 무엇입니까?
Q33 • ‘명의신탁 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제도’가 무엇인가요?
Q34 • 창업주의 은퇴와 저축성보험을 활용한 CEO플랜이 무엇인가요?
Q35 • 신탁을 설정하면 유류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 신탁 활용 ⑫ | 상속세가 없는 공익신탁 및 공익법인에 재산 출연
| 신탁 활용 ⑬ | 치매·고령사회와 밀접하게 연관된 후견신탁
| 별첨 자료 ③ | 금융위원회의 신탁업 혁신 방안 관련 가업승계신탁과 자본시장법 등 법적 쟁점 소고(소논문)
| 상품명 | 불멸의 가업승계 & 미래를 여는 신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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