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명 : 도산과 지방세(2024)

ISBN : 979-11-6784-199-5 93320

저 자 : 전대규 저

출판사 : 삼일인포마인

출판일 : 2024. 1. 19 

정 가 : 60,000원

면 수 : 592 page

크 기 : 4 x 6 판, 양장

 

도산과 지방세(국세 포함)를 다룬 유일한 이론서이자 실무서

 

[특 장 점]
채무자회생법의 입문서이자 지방세(법)에 관한 개론서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각종 법률들의 개정 내용 반영
입문서와 개론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분량을 유지

 

[주요내용]
채무자회생법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취급
지방세 관계 법률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
도산절차가 시작된 경우 지방세나 국세의 처리 방법
2023년 전면 개정된 취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상세한 설명
 
[경쟁도서와 비교]
채무자회생법과 지방세 관계법을 체계적으로 서술한 유일한 책
분량을 적절히 유지하면서 채무자회생법과 지방세 관계법을 전반적으로 취급

 

[목 차]
제1편 도 산
제1장 풀어 쓴 채무자회생법 
제1절 도산일반 
Ⅰ. 도산절차란 무엇인가 
Ⅱ. 회생․파산과 도산 
Ⅲ. 도산절차는 포괄적․집단적 집행절차이다 
Ⅳ. 법원이 관여하는 도산절차가 필요한 이유 
 
제2절 회생절차 
Ⅰ. 회생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Ⅱ. 회생절차개시결정 전 채무자 재산의 보전 
Ⅲ.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력 
Ⅳ. 회생절차의 기관 
Ⅴ. 회생채권․회생담보권, 공익채권․공익담보권, 개시후기타채권 
Ⅵ. 채무자 재산의 구성과 확정 
Ⅶ.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확정절차 
Ⅷ. 회생계획안의 제출 및 결의 
Ⅸ.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 
Ⅹ. 간이회생절차 
ⅩⅠ. 회생절차의 종료 
 
제3절 파산절차 
Ⅰ. 파산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Ⅱ. 파산선고의 효과 
Ⅲ. 파산채권과 재단채권 
Ⅳ.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 
Ⅴ. 파산채권의 확정절차 
Ⅵ.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및 배당 
Ⅶ. 파산절차의 종료 
Ⅷ. 면 책 
Ⅸ. 상속재산파산 
 
제4절 개인회생절차 
Ⅰ. 개인회생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Ⅱ. 신청권자 
Ⅲ. 회생위원 
Ⅳ.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력 
Ⅴ. 개인회생재단의 구성과 확정 
Ⅵ. 개인회생채권과 개인회생재단채권 
Ⅶ.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Ⅷ. 변제계획 
Ⅸ.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및 면책 
 
제5절 국제도산 
Ⅰ. 국제도산관할 
Ⅱ. 준거법 
 
제2편 지방세
제1장 지방세 총론 
제1절 총 설 
Ⅰ. 지방세의 의의 
Ⅱ. 지방세법의 법원과 세목 
Ⅲ.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 
Ⅳ. 기간과 기한 
Ⅴ. 서류의 송달 
 
제2절 납세의무 
Ⅰ. 납세자 
Ⅱ.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Ⅲ. 납세의무의 승계와 소멸 
Ⅳ. 양도담보권자 등의 물적 납세의무 
 
제3절 부 과 
Ⅰ. 수정신고 
Ⅱ. 경정청구 
Ⅲ. 기한 후 신고 
Ⅳ. 가산세 
 
제4절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 우선 
Ⅰ. 지방세환급금의 환급과 충당 
Ⅱ. 지방세 우선의 원칙 
[보론1] 세무조사 
 
제5절 지방세 구제제도 
Ⅰ. 과세전적부심사청구 
Ⅱ. 지방세심판절차 
Ⅲ. 행정(지방세)소송 
 
제6절 지방세의 징수 
Ⅰ. 납세의 고지 등 
Ⅱ. 독촉 또는 납부최고 
Ⅲ. 체납처분 
 
제2장 지방세 각론 
제1절 취득세 
Ⅰ. 취 득 
Ⅱ. 과세대상 
Ⅲ. 납세의무자 및 비과세 
Ⅳ. 납세지 
Ⅴ. 과세표준과 세율 
Ⅵ. 면세점 
Ⅶ. 부과․징수 
 
제2절 등록면허세 
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Ⅱ.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3절 레저세 
Ⅰ. 과세대상 
Ⅱ. 납세의무자 
Ⅲ. 과세표준 및 세율 
Ⅳ. 신고 및 납부 
 
제4절 담배소비세 
Ⅰ. 과세대상 
Ⅱ. 납세의무자 
Ⅲ. 납세지 
Ⅳ. 과세표준 및 세율 
Ⅴ. 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 
Ⅵ. 신고납부 및 수시부과 
 
제5절 지방소비세 
Ⅰ. 과세대상 
Ⅱ. 납세의무자 
Ⅲ. 납세지, 특별징수의무자 및 납입 
Ⅳ. 과세표준 및 세액 
Ⅴ. 신고 및 납부 등 
Ⅵ. 부과․징수 등의 특례 
 
제6절 주민세 
Ⅰ. 통 칙 
Ⅱ. 개인분 주민세 
Ⅲ. 사업소분 주민세 
Ⅳ. 종업원분 주민세 
 
제7절 지방소득세 
Ⅰ. 과세대상 
Ⅱ. 납세의무자 
Ⅲ. 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Ⅳ. 납세지 
Ⅴ. 과세표준 및 세율 
Ⅵ.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수정신고 등, 수시부과 및 특별징수 
Ⅶ. 불복방법 
Ⅷ.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제8절 재산세 
Ⅰ. 과세대상 
Ⅱ. 납세의무자 및 비과세 
Ⅲ. 납세지 
Ⅳ. 과세표준 및 세율 
Ⅴ. 부과와 징수 
 
제9절 자동차세 
Ⅰ.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Ⅱ.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제10절 지역자원시설세 
Ⅰ. 과세대상 
Ⅱ. 납세의무자 및 비과세 
Ⅲ. 납세지 
Ⅳ. 과세표준 및 세율 
Ⅴ. 부과․징수 
 
제11절 지방교육세 
Ⅰ. 납세의무자 
Ⅱ. 과세표준 및 세율 
Ⅲ. 신고납부와 부과․징수 
 
제3장 지방세 산책 
 
제3편 도산과 지방세
제1장 도산절차에서 지방세채권의 취급 
Ⅰ. 지방세의 징수단계에서의 특권 
Ⅱ. 도산절차에서 지방세채권 취급의 중요성 
Ⅲ. 현행 채무자회생법의 지방세채권에 관한 태도 
 
제2장 회생절차와 지방세채권 
Ⅰ. 회생절차에서 지방세채권의 취급 
Ⅱ. 회생채권인 지방세채권에 관한 특칙 
Ⅲ. 회생절차에서 지방세채권의 취급에 관한 몇 가지 쟁점 
Ⅳ. 출자전환 등으로 인한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Ⅴ. 법인합병에 대한 취득세 과세특례와 회생․파산절차 
Ⅵ. 채무자의 재산에 속한 부동산 등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회생채권인 지방세채권자에의 배당 여부 
 
제3장 파산절차와 지방세채권 
Ⅰ. 파산절차에서 지방세채권의 취급 
Ⅱ. 파산절차에서 지방세채권의 취급에 관한 몇 가지 쟁점 
Ⅲ. 별제권과 지방세채권 
Ⅳ. 상속재산파산과 지방세채권 
Ⅴ. 파산선고와 체납처분 
Ⅵ. 파산관재인의 세무처리 
Ⅶ. 파산재단에 속한 부동산 등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지방세 채권자에의 배당 여부 
Ⅷ. 면책절차와 지방세채권 
 
제4장 개인회생절차와 지방세채권 
Ⅰ. 개인회생절차에서 지방세채권의 취급 
Ⅱ. 개인회생절차에서 각 단계별 지방세채권의 취급 
Ⅲ.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부동산 등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개인회생채권인 지방세채권자에의 배당 여부 
[보론2] 도산과 국세 
 
부 록 
색 인 
 
[저자소개] 
전대규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제25회)
사법시험 합격(제38회)
사법연수원 수료(제28기)
삼일회계법인 근무(1993)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예비판사(1999)
서울지방법원 판사(2001)
광주지방법원 판사(200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2006)
서울행정법원 판사(2009)
서울고등법원 판사(2011)
사법연수원 교수(2012)
창원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2014)
수원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2017)
중국 청화대학(淸華大學) 법학원 장기해외연수(2007. 8.～2008. 8.)
사법시험(2차), 변호사시험, 법무사시험(2차) 출제위원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강사(2009～2018)
경상대학교 법무학과 강사(2015)
수원시 팔달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2017∼2018)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2020∼2022)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2019∼2022)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기업구조혁신포럼 운영위원(2022∼)
서울대학교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제39기(공정거래법과정 제15기)(2022∼2023)
한중법학회 부회장(영구회원)
NBN(내외경제) TV 자문위원(2022∼)
㈜호반건설 부사장[준법경영실 대표](2022)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2023∼)
서울특별시 중구 고문변호사(2024~)
현 변호사｜공인회계사｜㈜투데이아트 대표이사
 
[저작 및 논문]
채무자회생법[제8판](법문사, 2024년)
도산, 일상으로의 회복[제2판](법문사, 2023년)
중국민사소송법(박영사, 2008년)
중국세법(광교이택스, 2008년)
중국민법(상), (하)(법률정보센타, 2009년)
차이나핸드북[개정증보판](김영사, 공저, 2018년)
면책불허가사유로서의 ‘낭비’의 개념에 관하여(2005년)
중국의 민사소송절차 － 통상절차를 중심으로 －(2009년)
중국의 법관연수제도(2009년)
중국의 최근 사법개혁 및 향후 개혁방향(2009년)
한국사법제도(중문어판, 2007년)
사례를 통하여 본 한중조세조약의 이해(2009년)
시행 50년의 민법전과 민법학에 대한 중국민법의 의미 － 중국민법의 내용과 그 특징을 중심으로－(The significance of Chinese civil law on its civil code implemented for 50 years and the civillaw jurisprudence: Focusing on the contents and distinct features of Chinese civil law)(2009년)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확정신고와 관련된 법률상의 쟁점들(2010년)
중국의 사법해석에 관한 연구(2010년)
중국법상 섭외사건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2011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판례와 학설의 동향(2012년)
소비자, 근로자 등 경제적 약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재판관할(International Jurisdic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Economically Weak including Consumers and Workers etc.)(2013년)
2012년 중국 민사소송법의 주요 개정 내용 － 입법배경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2014년)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미납을 이유로 회생회사에 대하여 한 전기 공급 중단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2015년)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후 무상 감자된 매출채권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2017년)
[44일 간의 여정] 사례를 통하여 본 회생계획안 사전제출제도(P－plan) 및 출자전환에 따른 간주 취득세․기업결합신고 문제(2018년)
회생기업의 신규자금조달 방안과 그 지원 대책－신규자금 최우선변제권 도입 논의를 포함하여－(201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