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세무와 회계(2023)

저자 | 김선득·김경옥·박재성

제조사 | (주)조세통람

출간일 | 2022년 12월 12일 (초판)

페이지 | 660면

판 형 | 4*6배판

정 가 | 70,000원

ISBN | 979－11－6064－250－6 1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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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특징>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과 협력의무를
학교, 의료,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중심으로 

해설한 실무서

 
-공익법인에 대한 판례 및 해설을 통하여 비영리법인 중 공익법인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기준 제시
-실무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기부금 세무처리를 신청절차부터 필요서류까지 단계별 설명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과 이를 어겼을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 규정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들을 공익법인의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설명
-공익법인이 작성 보고 제출 공시해야 할 각종 서식들을 찾기 쉽게 구성
-공익법인회계기준 총칙과 재무제표 작성기준, 운영성과표에 대하여 상술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공익목적사업을 이행하면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해당 자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제혜택이 있고 외부 후원이나 기부금을 받아 운영하는 비영리조직의 특성상 투명성과 책무성이 요구된다. 또한 비영리법인은 조직의 형태, 수익사업 여부, 공익법인인가에 따라 적용받는 세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먼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PART 1에서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간명하게 대별하여 비영리법인 중 공익법인에 대한 개념체계를 정립하고 공익법인에 대한 판례 및 해설을 통하여 비영리법인 중 공익법인의 구분을 명확히 하였다.
PART 2에서는
Chapter 1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법인세법｣상 공익법인을 비교하였으며, Chapter 2에서는 실무적으로 가장 큰 혼란을 겪는 기부금의 세무처리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Chapter 3에서는 법인세 신고와 구분경리를 수익사업의 범위를 기준으로 설시하였으며 Chapter 4에서는 ｢법인세법｣상 공익법인에 부여하는 특별한 혜택이라 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PART 3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지켜야 할 일을 동 법 제48조를 중심으로 알아보았고 특히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을 위배했을 경우 가혹할 정도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규정들을 살펴보았다.
PART 4에서는
공익법인이 납세협력의무 이행을 위하여 작성·보고·제출·공시해야 할 사항들을 요약 정리하면서 각종 서식들을 찾기 쉽게 수록하였고 또한 실무자들이 기부금 영수증의 발급·작성·보관·제출 의무를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첨부하였다.
PART 5에서는
전문가들조차 생소한 분야에 해당하는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총칙과 재무제표 작성 기준, 운영성과표에 대하여 상술하였다.
PART 6에서는
본서가 내세울 만한 최고의 특징이라 할 공익법인 유형을 사학기관, 의료기관,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로 분류하여 유형별 세법상·회계상 원칙을 정리하고 그 원칙에 따르는 지켜야 할 의무를 설명하면서 실무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 및 계산사례를 제시하였다.

 

 
 
 

<저 자 약 력> 

김선득 세무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상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용인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 
중부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 팀장(사무관, 3년)

－공익법인 총괄사무관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5년)

－명의신탁 및 자본거래 심사 총괄 

전주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 
동안양세무서 법인세과 
동수원세무서 재산세과 

국세청공무원교육원 외래교수

현) 광교세무법인 상현지점 대표세무사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석사과정) 겸임교수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박사과정) 겸임교수 

한국세무사연수원 초빙교수

 

김경옥 세무사
경희대학교 기업 및 세무회계전공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석사)

평택세무서 국세심사위원
평택세무서 영세납세자지원단

광교세무법인 근무

현) 나이스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장안대학교 겸임교수

평택시 지방세 심의위원

 
박재성 세무사 
경희대학교 기업 및 세무회계전공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 졸업(석사)

경희대학교 재무팀, 기획팀 근무(10년)

나이스원세무법인 파트너세무사

현) 연우세무회계 대표
 
 
 
 

<머리말>

 

수년 전 세무사 개업을 한창 준비하던 어느 날, 필자는 세무사협회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세무사협회 부회장님은 세무사연수원에서 공익법인 강의 동영상 제작을 준비 중인데 그 동영상 강의를 맡아 달라는 요청이었다. 
엉겁결에 받은 강의 요청이었으나, 2018년 중부지방국세청 공익법인 주무사무관으로 근무 시 공익법인 강의를 몇 차례 경험해본 적이 있다는 호기와 차제에 강의를 준비해서 공익법인 세무에 대한 전문성을 심화시켜 보자는 의욕이 발동하여 강의요청을 수락하였다.
강의 준비 단계와 동영상 강의 종결 이후 공통된 아쉬움은 공익법인 세무에 대한 전문적인 교재가 없다는 것이었다. 강의 준비단계에서는 아쉽게도 국세청에서 발간한 “공익법인 세무안내” 책자만을 참고하였으며, 동영상 강의 이후에 세무사님들로부터 꽤 많은 상담 전화를 받으면서 추가로 왜 공익법인에 대한 전문 교재는 없느냐는 아쉬운 말들을 들어야 했다.
그 아쉬움들로 인하여 공익법인 세무에 대한 집필을 계획하였으며 졸작 “공익법인 세무와 회계”를 완성하였는바, 본서는 많이 미흡하지만 ‘최초의 공익법인 세무회계 전문서적’이라는 것을 독자들로부터 인정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은 본질적으로 부의 무상 이전이라서 증여에 해당하나 그 출연금 규모에 상관없이 전액 증여세 과세가 제외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법인세법｣상 특별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정부는 공익법인의 사회적 역할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다양한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세법상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과 각종 납세협력의무를 부여하고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촘촘하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본서에서는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들을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공익법인의 유형을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등으로 세분화하여 유형별로 세법상 의무들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최근 세법 개정사항 및 주요 예규와 판례를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특히 공익법인이 작성·보고·제출·공시해야 할 각종 서식들을 공익법인 유형별로 찾기 쉽게 수록하여 실무적인 활용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였다.
 
집필을 마무리하면서
본서의 집필을 구상하면서 공익법인 세무에 대한 최초의 전문서적이라는 의욕으로 인하여 집필하겠다는 그 의사결정은 쉬웠지만 마무리까지는 지난하고 힘든 과정이었다.
공동저자 김경옥 세무사와 박재성 세무사가 합류하여 탁월한 전문성으로 연구와 집필을 분담해 준 것이 본서 완간에 결정적인 기여가 되었다.
지면을 빌려서 두 분께 무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
그리고 교재 집필의 계기를 마련해 주시고 출판에 도움을 주신 ㈜조세통람 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끝으로 본서가 낙오자 없는 세상을 위하여 사회일반의 공익을 추구하는 모든 분들과 공익법인 관계자들에게 적으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2022년 11월

저자 씀

 

 

 

 

<목 차>

 

Part Ⅰ 공익법인에 대한 이해

 

Part Ⅱ 공익법인과 법인세법
Chapter 1 상속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과 법인세법상 공익법인과 비교
Chapter 2 기부금
Chapter 3 법인세 신고와 구분경리
Chapter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
 
Part Ⅲ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혜택과 사후관리
Chapter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익법인 혜택
Chapter 2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Part Ⅳ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
Chapter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협력의무
Chapter 2 법인세법상 협력의무
 
Part Ⅴ 공익법인 회계기준
Chapter 1 공익법인회계기준 총칙
Chapter 2 재무상태표
Chapter 3 운영성과표
Chapter 4 기타 재무제표 작성원칙
Chapter 5 주석
 
Part Ⅵ 유형별 회계기준과 세무 
Chapter 1 유형별 회계기준
Ⅰ 사학기관 세무
Ⅱ 의료기관 세무
Ⅲ 사회복지법인 세무
Ⅳ 종교단체 회계와 종교인 과세
Chapter 2 유형별 세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