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하여 시행함에 따라 세제 운영에 따른 지방세 4법에 대한 해설을 균형 잡힌 시각에서 접근
▪개정된 지방세 내용을 반영하고 최신 사례와 주요 쟁점을 수록하여 보완 ▪시사성 있는 문제와 주요 쟁점사항 해설 및 관련 예판 핵심 요약 수록 ▪지방세법의 신속한 적용을 위한 각종 적용지침 등을 일목요연하게 수록 ▪세무공무원의 실무처리에 도움이 되는 개정된 지방세법 내용을 반영 ▪지방세과표의 체계적인 해설을 통해 세무대리인의 업무 효율성 증대
▪지방세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관련 지방세제의 변동 예상
▪지방세법상 시가인정액제도 시행되면서 증여 등 무상 취득에 따른 세부담 급증함에 따라 지방세 관심 고조!
개정증보 23판을 내면서 지방자치의 성숙한 발전에 따라 그 동안 지방세는 독립재원으로서 자치를 기반으로 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 속에서 핵심실무 지방세를 출간한 지 24년이 되었으며 개정증보 23판을 발간하게 된 것은 그동안 많은 지방세 가족들의 뜨거운 성원과 열의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발간하게 된 것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도에도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에도 지대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관련 지방세제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지방세법상 시가인정액제도의 시행으로 증여 등 무상 취득에 따른 세부담이 급증하는 가운데 납세자의 지방세에 대한 관심이 더욱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의 지방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수록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책임 있는 지방세 운영과 자주재원 확충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관계법의 세제운영에 따른 지방세 4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균형된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설하였고, 특히 최근에 제기된 주요 쟁점을 부각시켜 알기 쉽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의 지방세 이해를 도모하고 나아가 일선 지방세무담당공무원의 실무처리에 도움이 되고자 개정된 지방세법령을 반영하였으며 최신 판례·사례와 주요 실무쟁점을 위주로 보완하는 등 다양하고 충실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에 관한 유용한 실무자료로서 활용되도록 핵심실무 지방세를 계속하여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하는 한편, 본 실무서를 발간하는 데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조세통람 임직원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특히 원고 집필에 커다란 도움을 주신 행정안전부·조세심판원·지방자치단체·한국지방세연구원 및 대법원 파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지방자치단체 관련 지방세자료를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시는 자치단체 관계관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1월
저자 일동
<목 차>
PART 01 지방세기본법 Chapter 01 총론 제1절 개 관 제2절 과세권의 근거와 법원(法源) 제3절 지방세의 분류와 구분실익 제4절 지방세의 특성 제5절 지방세과세권의 조정과 승계 제6절 지방세부과 및 적용원칙 제7절 서류의 송달 제8절 기간과 기한의 연장
Chapter 02 납세의무 제1절 납세의무 성립 제2절 납세의무 확정 제3절 납세의무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 제4절 납세의무 소멸(법 §37)
PART 04 지방세특례제한법 Chapter 01 총 칙 Chapter 02 감면내용 제1절 농어업을 위한 지원 제2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제3절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제4절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제5절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 제6절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제7절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제8절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