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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에센스 조세특례제한법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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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김수종 | |
| 제조사 | (주)조세통람 | |
| 출간일 | 2023년 07월 26일 (개정2판) | |
| 페이지 | 616면 | |
| 판 형 | 4*6배판 | |
| 정 가 | 45,000원 | |
| ISBN | 979－11－6064－277－3 13320 |
<이 책의 특징>
실무자 맞춤형 조세특례제한법 해설서!
<에센스 조세특례제한법 실무> 개정판
이번 개정판에서는 각 조문 내용의 설명을 이해하기 쉽도록 다듬었으며, 최근 발표된 질의회신 중 참고할 내용을 선별하여 반영하였다. 또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10가지 체크포인트는 실무 적용시나 최종 확인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사전적 검토사항에서는 개별조항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확인할 사항들을 서술하였다.
⋅사후적 검토사항에서는 앞서 사전적 검토사항에서 적용 여부를 결정지은 후 실제 적용시 확인할 사항들을 서술하였다.
⋅사후관리 사항에서는 세액감면, 세액공제 적용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감면세액, 공제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사후관리 요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저 자 약 력>
김수종위너스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제40회 세무사 시험 합격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수료
(현)더존에듀캠 강사
이나우스아카데미 강사
근로복지공단 부과고지 사업장 정산위원회 위원
(전)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
한국세무사회 전문상담위원
<머리말>
개정판을 준비하며……
첫 출간 이후 독자들의 높은 수준의 질문과 수강생들의 다양한 의견을들을 때마다 아직 채워야 할 내용들이 많음에 숱한 고민들로 보내온 시간을 지나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개정판에서는 각 조문의 내용의 설명을 좀 더 다듬어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고 최근에 발표된 질의회신 중 참고할 내용을 선별하여 반영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은 납세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과 공제에 관한 규정이 다수 있지만 감면 또는 공제 규정의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무에 반영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필자는 매년 법인세 신고와 소득세 신고 시기에 납세자의 납부세액을 산출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규정과 공제규정 중 어떤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고민은 해가 거듭될수록 더욱 더 커지고 결정은 더욱더 신중하게 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규정이 다수이고 복잡할 뿐더러 적용하기에 앞서 그 요건을 해석할 때는 늘 엄격해석의 원칙을 지키기 때문인데 이는 단순히 납세자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에게도 그대로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필자뿐만 아니라 법인세와 소득세 신고를 담당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최종적으로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때 엄격하게 요건을 하나하나 검토하여야 함은 몇 번을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다. 실무자 중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액감면, 세액공제 규정에 익숙하여 실무 적용에 별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낯설고 어려운 규정들의 요건을 분석하느라 힘들어 하는 실무자도 있다.
필자가 강의할 때도 수강생들에게서 듣는 질문들 중 하나는 요건을 어떻게 확인하고 실무에 적용할지에 대한 좋은 방법이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해 본서의 각 개별조항을 서술하기에 앞서 기본검토사항으로 제시하는 총 10가지 사항을 먼저 고려할 것을 권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규정 또는 공제규정을 적용할 때 필수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기 때문이고 최종적으로 확정지을 때도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기 때문이다.
본서를 활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독자라면 기본검토사항을 다음과 같이 활용하여 주기 바란다.
첫째, 적용 여부 검토사항에서는 총 5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 5가지는 개별조항을 적용할 것인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항으로 이를 충족하여야 개별조항을 적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적용 시 검토사항에서는 앞서 적용여부 검토사항을 확인한 결과 적용이 가능할 경우 최종적으로 감면세액 또는 공제세액을 산출할 때 검토하여야 할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셋째, 사후관리에서는 개별조항의 감면규정 또는 공제규정을 적용받은 후 사후관리 기간 내에 지속적으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추가납부 여부를 고려할 수 있도록 주의사항을 언급하고 있다.
본서를 활용하는 실무자의 경우 기본검토사항의 적용 여부 검토사항, 적용 시 검토사항, 사후관리의 내용에 기초하여 개별조항을 해석하고 적용한다면 한결 수월하게 실무에 접근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본서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조문내용을 충실하게 다루려고 하였기에 다양한 사례분석이나 실무에 가까운 사례연구 등은 지양하였다. 강의 때마다 수강생들과 의견을 교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다가 본서에서는 조문내용의 해설에 충실하기로 하고, 조문내용에 익숙해진 독자를 위해 현실 실무에 가깝게 구성한 심화내용은 본서에 반영하기보다 별개의 책자로 구분하여 독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결정하였다. 곧 출간할 책에서 본서에서 담지 못해 아쉬웠던 부분을 독자들과 함께 하고자 한다.
오로지 일선 실무자를 위한 해설서를 만들기로 한 초심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한 저자의 노력이 독자들에게 실무를 위한 디딤돌 역할이 되기를 소망하며 앞으로 더 많은 독자들의 비판과 질책을 받아들이고 이를 토대로 한층 더 발전한 모습으로 독자에게 다가가는 저자가 되기로 다짐해본다.
본서가 출간되기까지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를 해주신 조세통람사 서동혁 대표님과 출판팀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하늘에서 지켜봐주시는 아버지, 그리고 늘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시는 어머니 최진숙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3. 7. 16. 새벽녘 사무실에서
저자 김 수 종
<목 차>
Chapter 01 총칙
section 01 조세특례제한법 적용기초
section 02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section 03 조세지원제도의 형태
Chapter 02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section 01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section 02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Chapter 03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section 01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Chapter 04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section 01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Chapter 05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section 01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section 02 상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청년·경력단절 여성·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의 개념
section 03 제29조의 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section 04 제30조의 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section 05 제29조의 8【통합고용세액공제】
section 06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Vs 통합고용세액공제
section 07 세액공제 적용 후 사후관리 분석Chapter 06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section 01 제60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section 02 제61조【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section 03 제63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section 04 제63조의 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section 05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section 06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Chapter 07 조세특례의 제한
section 01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section 02 제128조【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section 03 제13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배제】
section 04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section 05 제143조【구분경리】
section 06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section 07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
Chapter 08 공제감면 종합사례
section 01 최적공제감면 조합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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