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특징
▶ 저자들의 담당업무 경험을 토대로 지방예산회계와 계약의 특징과 원칙, 법체계 등을 상세하게 설명!
▶ 지방예산회계와 계약 실무담당자들에게 유용한 가이드라인!03.머리말
지방재정과 관련한 법조문 해설서는 최근 들어서 이 책이 처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새로운 접근에서 출발한 법조문 해설서이기에 두려움과 기대가 공존하는 감정 속에서 하루하루 보내면서 책을 집필하였다. 다양화된 개별 법령들은 상호 연관성을 지니고 있어 통합적 시각에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해석이 될 것이다.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지방계약법도 상호 관계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법령의 역사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3법의 해설을 한꺼번에 이 책에 담음으로써 독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하였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1편에서는 지방예산회계와 계약의 특징과 일반원칙, 법체계 등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언급하여 이 책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헌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과의 관계를 살펴 봄으로써 지방자치와 관계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둘째, 제2편에서는 지방재정법 조문에 대하여 해설하고 있다. 지방재정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는 지방재정 제도들의 취지와 근거에 대하여 해당 조문에서 설명하여 도움을 주고, 지방재정 실무담당자들에게는 지방재정 운영을 하는 과정에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최대한 담으려 노력하였다.
셋째, 제3편에서는 지방회계법 조문에 대하여 해설하고 있다. 지방회계의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담아 실무담당자들에게 유용한 가이드라인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따라서 행정안전부 훈령이나 지침의 내용을 깊이있게 수록하여 전문적인 내용을 담았다.
넷째, 제4편에서는 지방계약법 조문에 대하여 해설하고 있다. 지방계약법은 다른 어느 법보다 많은 개별법과 연관되어 있고 복잡한 쟁점이 많아 실무적으로 당면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결코 쉽지 않다. 따라서 계약상대자를 포함한 지방계약담당자가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방계약법의 도입 취지와 관련 법령에 대한 설명뿐 아니라 쟁점이 되는 판례와 유권해석 위주의 조문별 해설을 담았다.
저자들은 이 분야에서 수십 년간 근무하면서 탁월한 전문성을 인정받은 분들이다. 지방예산 및 회계, 계약 분야의 실무 해석부터 법령의 제ㆍ개정에 이르는 과정을 경험한 전문가들이다. 따라서 이론에 근거한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보다는 현장의 생생함을 전달하는 책이 완성될 수 있었다. 이 책의 시작은 부족함이 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독자들에게 더욱 짜임새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지방자치는 투쟁의 역사이다. 지방자치 완성의 기본이 되는 지방재정 또한 마찬가지다. 그 결과 지방재정은 2024년 예산(공기업제외)이 468조원에 이르는 규모로 성장하였다. 2023년 당초예산 기준 재정사용액을 보면 중앙 39.1%, 지방 45.5%, 교육 15.4%로 지방자치단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지방재정의 역할이 날로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렇게 큰 지방의 재정사용액이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충족한 지방재정 운용이 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재정 법령의 발전 또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 책을 기점으로 지방재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끝으로 이 책을 출판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데 도움을 준 지방재정 가족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 또한 집필 시작 전부터 용기를 갖게 해준 조세금융신문 김종상 대표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미완성으로 지금 뿌리는 이 조금만 밀알이 지방재정 법령에 관한 많은 책들로 그득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해본다.
2024년 2월
집필자 대표 김종범
04.목차 :
제2편 지방재정법
제3편 지방회계법
제4편 지방계약법
05.저자 : 김종범, 명삼수, 안병화 공저
김 종 범
명 삼 수
안 병 화
06.출판사 : ㈜광교이택스
07.출간일 : 2024년 2월 15일
08.ISBN : 978-89-6477-142-6(93320)
09.양장 or 무선 : 양장
10.페이지 : 720 페이지
11.책크기 : 188*257
12.표지 이미지 첨부함
13.배본일 : 2024년 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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