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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부동산개발 세무실무(2024)

ISBN : 979-11-6784-233-6 93320

저 자 : 임영택, 박흥수 공저

출판사 : 삼일인포마인

출판일 : 2024. 3. 20 

정 가 : 75,000원 

면 수 : 960 page

크 기 : 4 x 6 판, 양장

 

부동산개발사업의 진행 단계별로 적용할 세법 및 관련 법령을 관련 판례와 더불어 간결하게 정리하여 업무 효율화 및 업무시간 절약 가능

 

[특 장 점]
부동산개발사업의 진행과정에 맞춰 세무실무 내용을 구성하여 프로젝트 진행에 따라 적용할 세법을 파악하고 적용하는데 용이하게 함
부동산개발사업의 세부담 최소화 Tax Planning을 위한 관련 개별 세법의 주요 내용을 분석 정리함
부동산개발사업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점을 반영하여 부동산개발 유형별 세무업무 핵심사항을 Check Point로 수록함

 

[주요내용]
첫째, 재개발ㆍ재건축 등 조합 세무에 대해 많은 분들께서 혼란스럽게 생각는 점을 해소하고자 조합 세무에 대한 세법 적용의 기본개념을 정리하여 조합 세무를 논리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상당한 내용의 설명을 추가하여 전반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조합 형태별 조합․조합원의 취득세에 대해서도 사업의 진행단계에 따라 취득시기, 과세표준, 취득세율 적용기준을 분석하고 표로 정리한 후 설명을 하여 조합 세무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둘째, 부동산개발 진행과정에 따라 본서를 구성하여 종전판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였고, 부동산개발과 관련되는 세법 법령 등의 광범위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부동산개발 프로젝트의 각 진행단계에 적용할 세법령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부동산개발 관련 세법에 대한 심판례, 판례의 상당한 분량을 요약ㆍ정리하여 부동산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세법을 해석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내용이 복잡한 판례는 쟁점사항 정리를 추가하였습니다.
넷째, 개인사업자 및 공동사업의 부동산개발에 대한 세법 적용을 위한 내용도 자세히 설명하여 해당 사업자에 대한 세법 적용은 물론이고 조합 세무를 이해할 때에도 이 부분의 내용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부동산개발사업의 진행에는 먼저 사업대지를 확보하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상대방 사업대지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은 매매가격 결정 등에 중요한 요인이 됨에 따라 부동산개발과 관련된 양도소득세의 핵심 내용을 최소한의 분량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부동산개발사업에서 세부담 최소화를 위해 알아야 하는 세법 내용을 세목별로 보완 정리하였고, 다양한 부동산개발 형태에 대한 세법 적용에 대한 주요 사항을 유형별 Check Point로 정리하여 부록에 실었으며, 또한, 농지보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에 대해서도 요약하여 보론으로 추가하였습니다. 특히 재건축부담금은 2024년도부터 부담을 완화하는 관련 법률의 개정이 있었으며, 이 부분을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목 차]
Chapter 1 부동산개발과 세무실무의 이해
제 1 절 부동산개발의 개관 
1. 부동산개발사업의 정의 
2. 부동산개발사업의 분류 
3. 부동산개발 관련 주요법률 
 
제 2 절 부동산개발 세무실무 들어가기 
1. 책의 구성 
2. 부동산개발의 업종분류 
3. 법인설립 
4. 사업자등록 
 
Chapter 2 건설용지 취득단계의 세무실무
제 1 절 건설용지의 취득과 세법적용 
1. 자산 취득에 대한 각 세법의 적용 차이 
2. 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 
3.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가액 
4. 지방세법상의 취득 
 
제 2 절 부동산개발과 취득세 
1. 부동산 취득의 납세의무자 
2.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 
3. 토지의 취득시기 
4. 취득세율 
5. 과밀억제권역 안 본점 부동산 취득 중과세(지법 제13조①) 
6. 과밀억제권역 안 부동산 취득 중과세(지법 제13조②) 
7. 법인의 주택 취득 중과세(지법 제13조의2) 
8. 사치성 재산 취득 중과세(지법 제13조⑤) 
9. 비과세 
10. 신고․납부 
11.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 
 
Chapter 3 건설공사 및 분양단계의 세무실무
Ⅰ 부동산개발과 부가가치세 
제 1 절 부가가치세 일반 
1. 납세의무자 
2. 과세기간 
[보론] 신탁재산의 부가가치세
 
제 2 절 과세거래 
1. 과세대상 
2. 재화의 공급 
3. 재화공급의 특례 
4. 용역의 공급 
5. 용역공급의 특례 
6.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7. 재화의 공급시기 
8. 용역의 공급시기 
9.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 특례 
 
제 3 절 면 세 
1.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2.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 
 
제 4 절 과세표준 
1. 과세표준 일반 
2.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 등 
3.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제 5 절 납부세액 
1. 납부세액의 계산 
2.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3.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제 6 절 세금계산서 
1. 세금계산서의 발급 
2.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3.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4. 영수증 
5. 가산세 
 
Ⅱ 부동산개발과 법인세 
제 1 절 법인세 일반 
1. 납세의무자 
2. 과세소득의 범위 
3. 사업연도와 납세지 
4. 법인세율 
[보론] 신탁소득의 법인세 
 
제 2 절 각 사업연도소득의 계산 
1.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2.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3.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4.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5. 기업업무추진비(종전 : 접대비)와 기부금의 조정 
6. 과다경비의 손금불산입 
7.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8.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9.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0.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 3 절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1. 법인세 추가과세대상과 세율 
2. 법인세 추가과세대상 주택 
3. 법인세 추가과세대상 비사업용 토지 
4. 비과세 
5. 토지등 양도소득의 계산 등 
 
Ⅲ 부동산개발과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제 1 절 재산세 
1. 납세의무자와 납세지 
2. 과세대상 
3. 과세표준 
4. 세 율 
5. 재산세 도시지역분 
6. 비과세 
7. 부과․징수 
8. 신고의무 
 
제 2 절 종합부동산세 
1. 과세기준일 
2. 주택에 대한 과세 
3. 토지에 대한 과세 
4. 비과세 
5.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6. 부과․징수 등 
 
Chapter 4 부동산개발 건물준공 이후의 세무실무
제 1 절 준공 이후 신축 건축물에 대한 세무실무 
1. 신축 건축물의 취득세 실무 
2.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3.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실무 
4. 기부채납과 사용수익기부자산 
 
제 2 절 준공 이후 토지에 대한 세무실무 
1. 재산세(토지) 
2. 종합부동산세(토지) 
3.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토지) 
 
제 3 절 미분양 주택 또는 상가의 세무실무 
1. 미분양 주택 또는 상가의 부가가치세 실무 
2. 미분양 주택 또는 상가의 법인세 실무 
3. 대물변제 
 
제 4 절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1.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2. 청산소득에 대한 세액의 계산 등 
[보론] 개발부담금 
[보론] 농지보전부담금 등 요약
 
Chapter 5 개인사업자 및 공동사업의 부동산개발 세무실무
제 1 절 개인사업자의 세무 일반 
1. 취득세 
2. 부가가치세 
3. 소득세 
4.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제 2 절 주택신축판매업의 세무실무 
1. 주택신축판매업의 업종 구분 
2. 1세대의 주택 취득 중과세(지법 제13조의2) 
3. 주택신축판매업의 부가가치세 
4. 주택신축판매업의 소득세 
5. 주택신축판매업의 조세감면기준 
 
제 3 절 부동산매매업의 세무실무 
1.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2.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3.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제 4 절 공동사업의 세무실무 
1. 공동사업 일반 
2. 개인사업자 간의 공동사업 
3.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의 지주공동사업 
 
Chapter 6 부동산개발과 양도소득세
제 1 절 양도소득세의 개관 
1. 양도소득세의 계산구조 
2. 세율과 공제율 
3. 신고․납부 
 
제 2 절 양도자산별 양도소득세 주요 내용 
1. 1세대 1주택 비과세 
2. 과세대상 주택 
3. 주택 외 일반건물 
4. 상가겸용주택 
5. 토지 
 
제 3 절 특수거래의 양도소득세 
1. 공동사업 현물출자 
2. 멸실 후 신축목적 양도 
3. 양도자산의 교환 
4. 대물변제 
5. 양도소득세의 대납 
6. 기타 사항 
 
Chapter 7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세무실무 
제 1 절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세무실무 
1. 정비사업조합의 특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요 내용 
3. 업무진행 실무과정과 세법적용 기본개념 
4. 정비사업조합의 부가가치세 실무 
5. 정비사업조합의 법인세 실무 
6. 조합원의 배당소득 
7. 법인세 세무조정 사례 
[보론]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요약 및 재무제표 등 작성 예시 
[보론] 현금(현물)출자금 계정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제 2 절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조합의 세무실무 
1.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특징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주요 내용 
3. 업무진행 실무과정과 세법적용 기본개념 
4. 소규모주택정비사업조합의 부가가치세 실무 
5. 소규모주택정비사업조합의 법인세 실무 
 
제 3 절 도시개발조합의 세무실무 
1. 도시개발사업의 특징 
2. 「도시개발법」의 주요 내용 
3. 업무진행 실무과정과 세법적용 기본개념 
4. 도시개발조합의 부가가치세 실무 
5. 도시개발조합의 법인세 실무 
 
제 4 절 지역주택조합의 세무실무 
1. 지역주택조합의 특징 
2. 「주택법」의 주요 내용 
3. 업무진행 실무과정과 세법적용 기본개념 
4. 지역주택조합의 부가가치세 실무 
5. 지역주택조합의 법인세 실무 
6. 지역주택조합의 소득세 실무 
 
제 5 절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세무실무 
1.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의 특징 
2. 「주택법」의 주요 내용 
3. 업무진행 실무과정과 세법적용 기본개념 
4. 리모델링주택조합의 부가가치세 실무 
5. 리모델링주택조합의 법인세 실무 
 
제 6 절 조합 형태별 조합․조합원의 취득세 분석 
1. 재개발조합․조합원의 취득세 
2. 재건축조합․조합원의 취득세 
3. 도시개발조합․조합원의 취득세 
4. 지역주택조합․조합원의 취득세 
5.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원의 취득세 
[보론] 재건축부담금 
 
제 7 절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세무실무 
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개관 
2. PFV의 조세특례제한법 규정 
 
Chapter 8 부동산개발과 세부담 최소화
1. 취득세의 세부담 최소화 
2. 부가가치세의 세부담 최소화 
3. 법인세의 세부담 최소화 
4. 소득세 및 증여세의 세부담 최소화 
5. 양도소득세의 세부담 최소화 
 
부록 부동산개발 유형별 세무업무 Check Point
1. 주요항목별 Check Point 
2. 부동산개발 유형별 Check Point 
 
[저자소개] 
임영택
세무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석사)
(현) 세무법인 한맥 삼성지점 대표
E-mail : ytreem@naver.com
금융권에서 수년간 부동산 관련 금융업무를 담당하였고 2004년 세무사 개업을 하여 부동산개발 관련 세무분야를 중점으로 강의 및 업무를 수행 중입니다.
본 책에 대한 오프라인 강의 안내 : 네이버 검색<부동산개발 세무>
 
박흥수 
변호사
사법시험 42회 합격
사법연수원 32기 수료
전 삼일회계법인 TAX팀 근무
전 기획재정부 조세법 개정용역 연구원
전 세종특별시 지방세 심의위원
전 성북세무서 납세자 권익존중위원회 위원
전 성북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전 국세청 국선세무대리인
전 아시아경제 조세 관련 칼럼
전 대한상공회의소 전문위원
현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대종 구성원 변호사
[바보야! 문제는 세금이야] 저
[조세불복실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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