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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이론과 실무(2020)

저 자 : 구본풍, 현기수, 이광영 공저

출판사 : 삼일인포마인

출판일 : 2020. 3. 25

정 가 : 95,000원

면 수 : 2,712 page

크 기 : 4 x 6 배판, 양장

 

현직 지방세 전문가가 집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방세특례 실무 해설서

 

[특장점]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 최소납부세제와 관련하여 제도도입 취지, 적용대상등에 대한 연도별 이력 및 적용방식에 대해 기술하였고, 최근 국가정책적으로 필요에 의해 도입된 감면제도에 대한 세부운영기준에 대한 해설을 추가하였다.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제도에 대한 조문별 해설을 상세히 수록하였다.

지방세 특례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복잡한 지방세 특례 법조문 구성 체계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하였다.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자주 발생하는 주요 조세분쟁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해설을 하였다.

특별히 ｢부록｣을 수록하여 주요 국가정책 등을 반영한 감면제도 변경

사항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정리하였다.

 

[주요내용]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 및 산업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감면을 신설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가정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주택 취득세율 인하

납세자 부담완화 차원의 가산금 인하 등 정부정책 기조를 반영하고 있다. 특히 등록임대주택 감면 신설 및 연장,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감면 연장 등 서민주거안정과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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